심당 법학논집 3

Ⅰ.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

1. 법의 세계
(1)최고의 투자유인은 사법부의 건전성, 동아일보 시론, 1999. 2. 9.
(2)떡값 판검사 문제삼는 국제환경, 동아일보 시론, 1999. 3. 12.
(3)통곡하는 법치주의, 중앙일보, 1997. 3. 3.
(4)법치주의와 준법정신, EBS TV 제헌절특집 일요초청 강좌, 1997. 7. 13. 방영
(5)구조조정과 실종된 법치주의
(6)법률개혁의 핵심
(7)우리社會에서 요구되는 法과 法曹人, 대전일보, 1992
(8)제도개혁과 외국모방, 1995. 10.
(9)입법과정의 각종 문제점, 문화일보 포럼, 1996. 7. 25.
(10)法과 法意識과 現實과의 괴리
(11)좀더 법적 추궁을 집요하게,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2. 10.
(12)미국에서의 소송의 위협－미국 Morrison & Foerster의 워크샵 연설, 1991. 11. 14.
(13)미국의 배심원제도－미국 Morrison & Foerster의 워크샵 연설, 1991. 11. 14.
(14)商法改正有感, KMDI Bulletin 5(46), 1-2, 5쪽, 한국경영연구원, 1981. 10. 26.
(15)商法改正試案 지상공청회, 한국경제신문 5822호 6면, 1982. 6. 20.
(16)會社法에 치우친 商法개정안, 조선일보 時論, 18832호 5면, 1982. 6. 20.
(17)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 KMDI Bulletin 9(10), 1-2, 5쪽, 1985. 10. 30.
(18)著作權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 월간 發明特許 통권122호, 40-43쪽, 1986. 4.
(19)情報社會와 法的 裝置,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한국미래학회 세미나, 61-75쪽, 1987. 5.
(20)新著作權法과 우리의 課題, 대학신문 1214호, 1987. 5. 25.

2. 대학과 교육
(1)대학의 기능과 현상, 1992.
(2)대학의 교실붕괴, 이슈투데이, 2000. 7. 17.
(3)‘떠나고 보자’는 조기유학,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제2911호 6면, 2001. 5. 10.
(4)국립대교수의 특허권 문제, 대학신문 1552호 관악시평, 2001. 5. 28.
(5)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기조연설, 1998. 10. 22.
(6)Korean Students in U.S. Law Schools and Foreign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3, pp. 467-471,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s, The Dickinson School of Law, 2000. 3.

3. 정치와 행정
(1)待望의 90년대
(2)北方으로 가는 길,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198호, 49쪽, 1990. 3.
(3)便宜行政의 문제점,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199호, 65쪽, 1990. 4.
(4)技術立國의 課題, 대전일보, 1992
(5)비뚤어진 과거 청산에 부쳐,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2. 9.
(6)세계화와 지방정부의 합일,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3. 8.
(7)허리가 휘는 규제와 부과,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4. 26.
(8)부패를 뿌리뽑기 위하여, 대전일보, 1996. 5. 31
(9)큰 정부는 미래가 없다, 동아일보 동아시론, 1996. 9. 12.
(10)빅뱅은 남북관계에도 필요하다,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1. 20.
(11)5조원의 수업료를 물었건만, 중앙일보, 1997. 4. 14.
(12)A Lesson That Cost Five Trillion Won, 국제교류재단 Korea Focus지, Vol. 5, No. 2, 1997.
(13)錢山人海식 정치구조를 고치려면,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5. 12.
(14)對美通商外交를 위한 교두보
(15)마지막 정면돌파를,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6. 2.
(16)정치와 법치,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6. 23.
(17)정부조직개편에 문제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시론, 1998. 1. 20.

4. 경제와 사회
(1)外國人 抵當權者 有感, KMDI Bulletin 5(29), 1-2쪽, 한국경영연구원, 1980. 4. 15.
(2)21세기의 張保皐,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1호, 45쪽, 1990. 6.
(3)大企業의 ‘業務用 不動産’,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2호, 88-89쪽, 1990. 7.
(4)投資諮問業 有感, 세계일보, 1990.
(5)걱정되는 經濟力의 過度集中
(6)不動産投機抑制策 有感
(7)각종 국민부담제도의 합리화, 문화일보, 1996. 8. 23.
(8)나라살림이 너무나 걱정이다
(9)輸入天國에서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운영, 1992. 7. 10.
(10)北韓의 窮乏을 미끼로 核폐기물 덤핑하는 臺灣, 민족정론 통권46호, 한국정책연구회, 66-71쪽, 1997. 5.
5.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1)都市交通의 滯症과 교통사고 관계, 월간 도로교통 제1권 3호, 8-11쪽, 1980. 11.
(2)기초질서와 경쟁력, 매일경제 분석과 전망(테마진단), 2001. 4. 8.
(3)여성의 자기개발과 행동윤리,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0호, 37쪽, 1990.
5.
(4)머리와 가슴이 텅빈 社會
(5)諮問會議運營의 虛實
(6)다양한 가치가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기다리며, 대전일보, 1996. 6. 28.
(7)조직화를 통한 사회통제의 후유증, 문화일보, 1996. 9. 25.
(8)획일주의와 하향평준화, 문화일보사설/의견 OPINION, 1996. 10. 29.
(9)노블레스 오블리제와 왕자병,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3. 24.
(10)4월이 오면, 경기동창회보 제79호, 2000. 6. 10.

6. 문화와 전통
(1)전통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시론－21세기와 한국문화－, (可石 洪一植 총장 회갑논문), 65-82쪽, 나남출판, 1996. 12. 2
(2)文化間接資本의 育成, 季刊 著作權 제9호(봄호)권두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3쪽.
(3)지적재산권과 국민의식, 월간 지적재산 권두언, 제58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3. 4.
(4)CISAC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기, 저작인 소식 제3호, 한국저작인협회, 1985. 11. 30.
(5)대담: 독서와 인생, MBC 라디오 대담, 1994. 3. 30.
(6)福券人生, 대학신문 교수수필, 1973. 3. 12
(7)流星, 京畿 창간호, 경기고등학교, 174-175쪽, 1958. 10.

7. 세계를 향하여
(1)George W. Bush 대통령 취임식 참관기(요약)－제1회 Fulbright 동문회 조찬 포럼(2001. 5. 18. 조선호텔)
(2)국제화시대와 전문가의 활용, 대전일보, 1992.
(3)世界化는 法治의 실현으로부터,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1. 12.
(4)세계화는 법의 지배를 뜻한다, 문화일보 포럼, 1996. 8. 8.
(5)인류에 새 과제 던진 美테러, 동아일보 금요포럼, 2001. 9. 28.
(6)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국제적 인권신장을 기대하며-, 원자력문화 신년특집호 3쪽(울림이 있는 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03. 1.
(7)유럽의 빅뱅과 인권외교(인권외교로 거대 EU와 손잡자), 동아일보 여론마당, 2004. 6. 22.

8. 하버드 단상
(1)하버드대학의 의미, 한국일보, 1991. 2. 19.
(2)전통의 하우스제도, 한국일보, 1991. 2. 26.
(3)｢20년總長｣의 퇴임, 한국일보, 1991. 3. 5.
(4)교과과정의 改革, 한국일보, 1991. 3. 12.
(5)法大生들의 소송, 한국일보, 1991. 3. 19.
(6)교육현장 연례점검, 한국일보, 1991. 3. 26.
(7)신입생 선발심사, 한국일보, 1991. 4. 2.
(8)루딘스타인 신임총장, 한국일보, 1991. 4. 9.
(9)기부금 관리 원칙, 한국일보, 1991. 4. 16.
(10)총장의 연례보고서, 한국일보, 1991. 4. 23.
(11)어느 추도식, 한국일보, 1991. 5. 3.
(12)연구비 지출내역, 한국일보, 1991. 5. 10.
(13)이라크가는 學生들, 한국일보, 1991. 5. 17.
(14)美대학 돈줄 한국인, 한국일보, 1991. 5. 24.
(15)제재받는 大學의 담합, 한국일보, 1991. 5. 31.
(16)장학금․연구비 豊年, 한국일보, 1991. 6. 7.
(17)제310회 졸업식, 한국일보, 1991. 6. 14.
(18)유니버시티 프로페서, 한국일보, 1991. 6. 21.
(19)모금행사 참관, 한국일보, 1991. 6. 28.
(20)한국系 학생들의 고민, 한국일보, 1991. 7. 5.
(21)공무원 해외연수, 한국일보, 1991. 7. 19.
(22)활발한 토론․강연, 한국일보, 1991. 7. 26.
(23)옌칭도서관, 한국일보, 1991. 8. 2.
(24)敎授의 대우, 한국일보, 1991. 8. 9.
(25)강의와 시험, 한국일보, 1991. 8. 16.
(26)교수강의 평가제, 한국일보, 1991. 8. 23.
(27)예산절감, 한국일보, 1991. 8. 30.
(28)볼룸댄스 熱氣, 한국일보, 1991. 9. 6.
(29)교수초빙 조건, 한국일보, 1991. 9. 13.
(30)캠퍼스 防犯, 한국일보, 1991. 10. 4.
(31)각종 교수수당, 한국일보
(32)티칭 펠로우, 한국일보
(33)韓國學의 寶庫(Eastern Intellectual Establishment for Koreanology)여! 영원하라, 하버드 옌칭도서관 한국섹션 50주년 기념 기고(2000. 12. 21.)

Ⅱ. 좌담 및 대담

1.매경포럼: 개방시대의 국가경영－개방시대의 법, 제도 그리고 의식－, 매일경제신문, 1, 5면, 1994. 12. 12.(1994. 12. 9. 10:00, 孫鶴圭 국회의원, 李載厚 김․장 변호사, 宋相現 교수)

2.조선일보 좌담: 大學－대학교육④ 개혁토론(교수들의 자기진단-처방), 1993. 11. 25. (이기준 교수(서울대), 안병영 교수(연세대), 김광웅 교수(서울대), 송상현 교수(서울대))

3.年頭座談: 司法試驗制度를 생각한다, 고시계 347호, 16-32쪽, 1986. 1. (1985. 12. 12. 10:00, 고시계회의실, 宋相現 교수, 李尙圭 변호사, 朴承緖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李源達 중앙일보 논설위원, 金尙哲 변호사)

4.좌담: 法院組織法 改正法律과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을 본다, 司法行政 243호, 4-14쪽,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3. (1981. 2. 10.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의실, 宋相現 교수, 李在性 변호사, 崔光律 변호사, 사회 金驗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