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의 전쟁

서문

제1장. 서론: 전쟁과 민주주의
1. 전쟁에서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
2. 이 책의 목적: 민주국가의 군사력 운용 방법과 한미동맹
3. 이 책의 구성

제2장. 전쟁의 수행과 종결 과정
1. 전쟁 양상의 변화: 전장 전투 방식의 진화
1) 국민국가와 대량군대의 소모 경쟁
2) 군사기술과 손실 감소 경쟁
2. 정치와 전장 전투 방식의 진화
3. 전쟁의 시작과 종결
1) 정보의 불확실성
2) 공약 이행 문제
4. 전쟁 종결 메카니즘: 손실 가해 능력
5. 민주국가와 전쟁
1) 민주국가와 전쟁의 원인 및 수행
2) 민주국가와 전쟁의 결과
3) 민주국가와 군사력 건설

제3장. 민주국가의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
1. 국가 차원의 이론적 논의
1) 민주국가 내 국가-사회간 긴장
2) 민주국가에서 국내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사력 운용 방법
3) 민주국가의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 성향

2. 국가차원의 사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1992∼2007년
1) 민주국가의 국력이 비대칭적으로 우월했던 전쟁 사례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시기 구분
3) 이라크 전쟁에서 민주국가의 군사력 운용 요약

제4장. 민주동맹의 집단적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
1. 동맹 차원의 이론적 논의
1) 민주동맹과 전쟁 승리 확률
2) 민주동맹의 연합군 구성
3) 안보 공동체 성격을 지닌 민주동맹의 집단적 합의
2. 동맹 차원의 사례 : 나토 동맹의 코소보 전쟁, 1999년
1) 민주동맹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전쟁 사례
2) 1999년 코소보 전쟁 배경
3) 주요 나토 동맹국들의 국내정치 환경
4) 전쟁 단계별 집단적 의사 결정
5) 코소보 전쟁에서 민주동맹의 군사력 운용 요약

제5장. 결론 및 한미동맹의 정책 대안
1. 민주국가와 민주동맹의 위험 회피 방안 선택 경향
2. 한반도에서 민주국가, 그리고 민주동맹
1) 6.25전쟁과 민주국가
2)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
3) 안보 공동체로서의 한미동맹
3. 안보 공동체로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 방안
1) 억제력의 구성
2)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정책 대안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한 바와 같이 국가간 군사적 투쟁과 함께 정치적 과정 역시 모두 전쟁의 중요한 단면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비(非)민주주의 간 정치 제도의 차이는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에서의 차이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국가는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국내 사회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다른 민주주의 동맹국과 집단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장 전투 성과를 극대화하는 대신 국내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 회피 성향의 군사력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민주국가로 구성된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민주국가 내부의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민주동맹 내부의 집단적 합의 역시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