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리학

머리말
들어가는 말
정치윤리학과 경험적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의 기초인 제도 개념
경험적 정치학의 기본원리인 관용
정치의 정의에 대한 결과들
정치적·윤리적 탐구의 경과

1. 윤리학의 대상인 정치

Ⅰ. 정치의 본질?최고의 권한을 가진 학문인 윤리학
근대과학의 인식론
근대적 과학 개념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정의
윤리학의 시야로부터의 비판
결과 : 정치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의 정치적 국면의 구별
정치적 행위의 다양한 주체
일반적 자연법 규범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지성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덕인 현명(실천적 지혜)
정치적 현명

Ⅱ. 정치신학
1.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슈미트의 근본명제 : 정치적(Politisch)과 국가적(Staatlich)은 같은 뜻이 아니다
정치의 근원현상: 벗과 적의 규정
모범인 가톨릭교회

2.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정치신학
초월 없이 국가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톨릭 신학은 정치신학인가?

3. 정치윤리학에 대한 정치신학의 기여
유일신교의 세계질서의 전체적 구상과 공동선 개념에 대한 영향
도덕과 법의 원리인 영원법
로마 교회의 통일성과 비교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동질성 - 모든 국가형태의 본질적 조건인 합의
로마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결정권
유일신교의 정치적·윤리적 본질

2. 국가의 구조화를 위한 원칙

Ⅰ. 국가의 통치권력 - 정의와 정당화
국가권력의 기원
고전적 자연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권력의 원인
권력 소유권의 결정
국가권력의 도달거리(세력 범위) - 주권

Ⅱ. 법치국가 - 권력 분할
자연법적 관점에서 본 법치국가
법치국가의 실정법적 개념
권력분할

Ⅲ. 정치체제에 대한 물음 국가형태
체제 개념
전형적 정치권력과 그것의 소유자
가치 중립적 다원 사회에 있어서 정치체제

Ⅳ. 국가헌법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
사회학적 정의 - 사회의 생활과정인 헌법
헌법의 규범적 정의
시민권의 정식화
경제영역에 있어서 시민권
인격권

Ⅴ. 정당성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개관
정당성은 국가정책의 규범인가?
정당성은 법을 형성하는 힘을 갖는가?

Ⅵ. 연방주의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를 향한 경향
국가법적 연방주의에 의한 탈 중앙집권화
연방주의의 사회윤리학적 기초
연방주의를 국가 법적으로 연방국가로서 정식화하기 위한 조건들

3.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윤리적 정당화
윤리학의 특별한 문제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정의에 관한 물음
다원주의의 이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순수한 다원주의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에 있어서 큰 결함: 충분하지 않은 공동선
개인들의 이익관심의 합의만이 아니다
발전도상국의 민주화를 위한 결과들
민주주의의 문제들의 체계

Ⅱ. 정당의 윤리학
유명론적 정의의 문제
정당의 규범적 정의
정당의 최고규범
세계관에 의한 구분
정당한 집단이익 …
정당들의 규범인 민주주의적 헌법
정당들에 의한 체제 변경
선거전에 있어서 정당들

4. 시민권

Ⅰ. 정치윤리학에 있어서 시민권의 체계적 위치

Ⅱ. 시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정의
선험적으로 타당한 명령으로부터 구체적 양심판단에 이르는 길
실천적 진리의 정치적 행위로의 전환
교육정책에 필요한 결과

Ⅲ. 시민권인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의 정의
언론 자유에 관한 자연법적 숙고
현대 법사상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정식화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 영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요약

Ⅳ. 시민권인 종교의 자유
정의
오늘날 인권으로서 정의되는 것과 같은 종교의 자유의 규범
더 이상 관용이 아니고 동등한 권리
신앙의 자유의 근대적 정의에서 유래하는 열린 물음들
중세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모든 종교의 국가법적 평등의 실패
종교의 문화적 적응능력
자유주의적 세계관 국가의 문제

Ⅴ. 비호권(Das Asylrecht)
정의
이중의 비호권 남용
비호권의 비대
비호권의 제한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조직들의 투쟁

Ⅵ. 저항권
저항의 일반적 정의
다양한 저항개념
법률에 대한 저항의 윤리적 근거 제시
정부에 대한 저항
국가결합에 대한 저항 - 지금 있는 국가와의 절연
민주주의적 헌법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집단에 대한 저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마지막 숙고

5. 전쟁

Ⅰ. 평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의 대상인 전쟁
모든 윤리학의 대상인 선
국민교육학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노력

Ⅱ. 의로운 전쟁
전쟁의 정의
정의 규범의 탐색
전쟁의 자연법적 정당화에 대한 역사적 회고
1. 사적인 방어
2. 위법자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상황
3. 두 국가 간의 법률적 상황
전쟁에 대한 중세 윤리학의 공헌

6. 정치적 위기

1.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규범과 민주주의의 질서규범 간의 경쟁
2. 절대적 법률규범의 수호자인 종교 공동체
이슬람교
가톨릭 신앙의 확신
3.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자연법론에 따라서 그 자체로 타당하고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겨진 규범들
선 자체의 복합성
4. 사회적 쇄신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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