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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여성학 (제3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여성학
· ISBN : 9788973004331
· 쪽수 : 57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여성학
· ISBN : 9788973004331
· 쪽수 : 570쪽
목차
제1편 성차별과 한국법제
제1장 헌법과 양성평등
제1절 현행 헌버상 평등조항과 여성
제2절 평등권이론
제3절 각국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및 그 경향
제2장 국제연합과 양성평등
제1절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제2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절 유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제3장 고용생활과 양성평등
제1절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 보장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문제
제3절 평등과 보호
제4장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제1절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2절 사회보장법상의 성차별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제5장 가족생활과 양성평등
제1절 가족법상의 성차별
제2절 국적법상의 성차별
제3절 국제사법과 성차별
제6장 형벌과 양성평등
제1절 성윤리의 이중기준과 범죄
제2절 문제의 형벌 법규와 그 시정 방향
제2편 성차별 판례 연구
제1장 한국 판례
제1절 고용상의 성차별 판례
제2절 가족법 판례
제3절 형사 판례
제2장 미국 판례
제1절 미국 헌법상 법 앞의 평등권의 배경
제2절 수정헌법 제14조와 여성의 평등권
제3절 맺음말
제3장 일본 판례
제1절 임금상의 성차별
제2절 승진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제3절 결혼·출산퇴직제
제4절 여성차별 조지정년제
제5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제6절 직장내 성희롱
제3편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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