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규제

감사의 글
서문

서론. 민주주의와 규제

제1장. 비밀주의.민주주의.규제

제2장. 공공적 규제
정보 공개 대 비밀주의 ㅣ 누가 "일반 시민(the public)"인가? ㅣ "자문(consultation)"이 곧 참여는 아니다 ㅣ 근로자들, 서비스 질 그리고 민주주의 ㅣ 미국 체제의 약점

제3장. 규제 대신 경쟁?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의 위기 : 전력 경쟁이 미국에서 오다 ㅣ 조작과 독점력 남용은 방지 불가능하다 ㅣ 공익 서비스는 다르다 ㅣ 규제 폐지는 새로운 규칙들과 관료제를 만든다 ㅣ 가격 불안정과 새로운 비효율성 문제 ㅣ 노조원들, 서비스 질과 규제 폐지 ㅣ 가격 차별 ㅣ 규제 폐지의 민주적 통제

제4장. 재규제는 규제 폐지가 아니다
최근의 역사 ㅣ 원칙 ㅣ 산업 구조 조정 ㅣ 시장력 ㅣ 시장 분할 ㅣ 주택용 고객들을 위한 "경쟁" ㅣ 전화 : 새로운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제5장. 개방적 규제 과정
과정 ㅣ 원칙 ㅣ 규제자들

제6장. 사회적 가격 책정
지불 가능성 프로그램 ㅣ 소비자 보호 ㅣ 교육 프로그램 ㅣ 능률성과 보온 단열화 프로그램 ㅣ 편익

제7장. 공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들
서비스, 질, 안전, 가격과 고용 ㅣ 공익사업회사 소유 형태의 선택 ㅣ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ㅣ 다른 규제 기관들 ㅣ 기술의 선택

제8장. 대안 : 민주적 협상
심리 신청(The filling) ㅣ 개입(Intervention) l 중재(mediation) l 발견(discovery) l 에너지 보존 사례 ㅣ 협상의 결과

제9장. 공적 참여 지침
목표 설정 ㅣ 문제 숙지 ㅣ 적극적 참여 ㅣ 연합 형성 ㅣ 인내

제10장. 미국의 민주적 공익사업 규제의 역사
초기 ㅣ 1880 - 1907 ㅣ 1907 - 1929 ㅣ 1930 - 1970 ㅣ 1980 - 2002

제11장. 다국적 공익사업회사 규제
미국 ㅣ 브라질 ㅣ 볼리비아 ㅣ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

제12장. 영국과 미국의 실패한 실험
영국 ㅣ 미국

제13장. 최대의 실패 : 캘리포니아의 엔론
캘리포니아 ㅣ 엔론의 성장과 몰락

제14장. 국제적 민주주의 :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
국제적 이념과 그 배후의 진정한 동기 ㅣ 발전 도상국가들 ㅣ 국제 금융가들의 반응 ㅣ 기타 선진국들

제15장. 결론
비밀주의와 민주주의 ㅣ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ㅣ 민주적 규제의 가치 : 그것이 민주주의다

부록1
부록2
역자해설
역자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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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에 관하여

그러면 엔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는 돈을 벌고 남보다 앞서려는 열망을 가진 재능 있고, 똑똑하고, 적극적인 직원을 고용하여 승진시킨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부의 위조(cooking the books)"와 부채를 자산(equity)으로 처리하는 회계 관행에 의해서였다.

그러한 방식의 한 가지로서 엔론은 1억1,500만 달러의 이윤을 장부에 기록했는데 이 이윤은 실제로는 합작 벤처회사의 사업 계획상 향후 10년간 추계치였고, 합작 벤처회사는 실제로는 실패했다. 그 회사는 이윤은 고사하고 수입도 거의 내지 못했다. 엔론이 부채 규모를 속인 또다른 악의적인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것이었다. - 본문 24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