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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

저작권과 소유권

계승균 (지은이)
  |  
부산대학교출판부
2015-10-12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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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과 소유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73165117
· 쪽수 : 209쪽

책 소개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영역을 살피고 사례를 들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앞으로 다룰 몇 주제들은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권리의 주체
1. 저작자의 의미 11

제3장 권리의 객체
1. 저작권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17
2. 저작물 개념의 성질 19
3. 성립요건 22

제4장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 두 권리의 의미 40
2. 입법례 43
3. 저작권과 저작물소유권의 관계 45
4. 저작물의 시효취득 50
5. 저작권과 소멸시효 52

제5장 권리소진
1. 권리소진의 의미 54
2.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형성 56
3. 권리소진이론의 법리 71
4. 권리소진의 예외-대여권 88
5. 정리 및 검토 101

제6장 저작물에의 접근권
1. 의의 104
2. 취지 108
3. 접근권의 연혁 108
4. 법적 성질 112
5. 요건 112
6. 관련문제 124
7. 정리 125

제7장 추급권
1. 서언 128
2. 독일저작권법의 추급권 조항 130
3. 추급권의 내용 141
4. 결어 148

제8장 동일성 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151
2.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153

제9장 구체적 사례
1. 교회 인테리어 157
2. 벽화 160
3. 학교건물 171
4. 조각 저작물 176
5. 도라산역 벽화 179
6. 로스쿨 건물 185
7. 정원 188
8. 고층건물의 부분철거 204

저자소개

계승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LL. M,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9월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임용되고, 2007년 8월 31일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히토츠바시대학에서 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공공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2022년 부산대학교 출판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02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2021년 박영사) •저작권과 소유권 (2015년 부산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다시피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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