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방안 / 이장희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주한미군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 박태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ㆍ오동석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