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통성

머리말·9

제 1 장

총 론 27
1. 분단 이전(1919) 건국된 ‘원천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27
(1) 대한민국 건국(1919)과 재건(1948)의 역사성과 합법성·27
(2)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국맥을 올바로 이은 정통성 지닌 국가·30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타국 소재 ‘임시’형태 의미·31
(4) 국가의 3요소(영토·국민·주권), 신생국은 미구비 상태 건국 허다·33
(5) ‘임정’ 국가승인 저조는 제국주의 시대상 등 불가항력적 상황 기인·35
(6) ‘건국강령’·‘건국준비위’ 등 건국 후 등장 ‘건국’용어는 ‘탄생’과 별개 의미·36
(7) ‘1919년 건국-48년 재건’(헌법 규정) 부정은 ‘국가 정통성-통일 역량’ 훼손(자해 행위)·37
2. 조국(대한민국)의 분단은 소련의 ‘38선 봉쇄-위성정권 구축’에 기인·38
3. 분단 상황에서 정통성은 통일의 주체, 국가 정통성 확립 시급·41
4. 북한의 정통성 주장은 역사 왜곡과 허구·44
5. 한민족 현대사 비극의 극복과, 이념갈등 해소의 필요성·47

제 2 장

한반도 분단과 분단 장기화의 원인 51
제1절 남북 분단의 원인·56
1. 일본의 재침략 - 식민통치 - 패망·56
2. 소련의 뒤늦은 대일본 전쟁 참여·82
3. ‘38선’의 생성과, 미·소 양국군의 38선 남북 주둔·85
4. 스탈린의 김일성 간택과 북한정권 구축 지령·88
5. 소련군의 38선 봉쇄와 위성국가 창건(‘38선 분단’)·96
6. 광복 직후의 민족 내부 분열·111
제2절 분단 장기화의 원인·114
1.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114
2. 북측의 유엔 감시 하 통일총선거 거부·118
3. 6?25 남침전쟁과 ‘휴전선(DMZ) 재분단’·120
4. 남북의 2개 체제화와 이질화·123
5. 북한의 연속 도발과 남북교류협력 부진·125

제 3 장

한반도 분단상황 하의 정통성 문제 129
제1절 정통성 문제 발생의 배경·130
제2절 정통성 관련 이론·133
1. 정통성의 의미와 중요성·133
2. 정통성 평가의 기준·136
제3절 남북한 적용 정통성의 척도·138
1. 민족사 국맥의 올바른 계승 여부·138
2. 독립항쟁과의 연계성·140
3. 민주 절차에 의한 정부 수립 여부·144
4.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여부·147
5. 국제사회와의 관계·150

제 4 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157
제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158
1. 분단 이전(1919) 건국-‘원천국가’로서의 정통성·158
(1) 전민족의 3?1독립선언 지지와 민주적 건국·158
(2) 유엔 결의와 민주 선거-광복 수도 서울에서의 ‘재건’·179
2. 독립지사들의 대한민국 재건(정부수립) 주도·184
(1)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한민국 재건(정부 수립) 주도·184
(2) 애국지사 및 민주인사들의 참여·186
3. 국제사회와의 관계-‘주변국’에서 ‘중심권국가’로·187
(1) 주변국 아닌 ‘중심권 국가’(G20 회원국)·188
(2)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190
(3) 세계평화 적극 동참·191
4. 국가 상징·수도·표준어 및 민족 전통의 계승·192
(1) 국가상징 (국기ㆍ국가ㆍ국화)·192
(2) 수도 서울 및 표준 말·197
(3) 민족 전통 : 생활문화·예술문화·199
5. 민족 구성원(인구)의 절대 다수(2/3) 포용·200
6. 광복 후 재외 국민 대부분의 남한 귀환·201
7. 북한 주민 다수의 남한 이동 정착·203
(1) 개 관·203
(2) 이동 시기별 내역·204
제2절 대한민국의 정체성·208
1. 국가 정체성(正體性)의 의미·208
2. 대한민국 정체성의 요인·209
(1) 민족적 차원의 정체성·210
(2) 분단 현실 속 국가 정체성·211
3. 정체성 관련 현상(現象)·213
(1)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214
(2) 시장경제 체제하의 산업화·214
(3) 국제적 위상·216
제3절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에 끼친 오점과 하자·217
1. 미완의 반민족친일행위자 처리·218
(1) 반민특위 활동과 해체·218
(2) 반민족친일행위자 처리 기회의 상실·219
(3) 미완의 역사 심판·222
2. 헌정 중단 등의 하자와 민주화 성취·224
(1) 헌정 중단 등의 하자·224
(2) 최단 기간의 민주화ㆍ산업화 성취로 부분 치유·226
[참고] 1 역사상의 한반도 분할 논의 사례·227
(1) 일본 ‘도요도미’의 조선 8도 중 한강 이남 4도 일본 몫 분할안?명(明), 분할점유(수정제의)……(1593)·227
(2) 영국 외상 킴벌리의 평양 남(일본) 북(청국) 분할안 ……(1894)·228
(3) 일본 ‘야마가다’의 38선 남(일본) 북(러시아) 분할안 ……(1896)·228
(4) 러시아 주일공사 ‘로오센’의 39도선 남(일본우월권)ㆍ북(중립) 안……(1903)·230
(5) 미국의 38선 남(미군)·북(소련군) 진주안 …… (1945.8) - 소련 동의 실현·231
[참고] 2 대한민국 ‘1948년 건국’ 주장의 위헌성과 문제점 33가지·235
(1) 헌법 위배 문제점·235
(2) 역사적 사실과의 상위점과 문제점·236
(3) 대외 부문의 문제점·240
(4) 남북관계 및 정통성 문제점·241
[참고] 3 북한의 정통성 주장과 실상·243
(1) 정권수립과정에 여러 세력이 참여했다는 주장·243
(2) 주체성을 강조하여 상당 기간 국제적 지지를 유지했다는 주장·245
(3) 자주(주체)성을 지향하는 정통정부라는 주장·246
(4) 주체적 역사관으로 민족사적 동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248
(5) 대미의존의 한국에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251
(6) 남쪽은 고유문화를 훼손시키고 북쪽은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252
(7) 친일 청산 주장의 실상·254
(8) 대한민국 임시정부 폄하·256
(9)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북도 정부를 세웠다는 주장·258
(10) 북한의 주체성·자주성 주장과 역사 왜곡·260

제 5 장

결 론 273

참고문헌·291
찾아보기·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