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보고서

역자 서문⋅7
서문⋅21
2002년 2월 22일 “노동시장 업무 현대화” 위원 위촉⋅23

요 약 31
새로운 노동시장정책⋅32
전략적 방향⋅33

도 전 53
사회의 우선 과제로서 실업과의 싸움⋅54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전제⋅55
위원회의 해결 원칙⋅58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65
지도원칙: 자기활동을 유발 – 안정 회복⋅66
예방적 행동(Präventiv handeln)⋅67
정책수단의 정비⋅70
법적 요건 완화와 규제 폐지 ⋅74
노동시장 정책에 지자체 고용전략 포함⋅76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업무 79
완전고용과 서비스 질⋅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이 노동시장의 핵심 참여자 ⋅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활동 중심은 취업알선과 취업에 있다.⋅82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예방적으로 일하고 특별활동기간을 충분히 이용한다⋅82
핵심업무에 집중⋅84
대외업무의 면제⋅84
안정적인 재원⋅85
민간 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 협력⋅86


13가지 혁신 모듈


1. 대(對)고객 서비스: 일자리센터 91
1. “새로운 노동청”으로서 일자리센터⋅93
2. 구직자 서비스⋅96
3. 직군(職群)과 정보화에 의한 취업알선 개선⋅98
사례관리자⋅100
4. 사용자 고객 업무⋅103

2. 신속한 가족친화적 취업알선 및 취업알선 속도 향상 107
1. 해고예고 접수 후 실업등록⋅109
2. 취업알선 속도 향상⋅113
3. 가족친화적 취업알선⋅114
4. 보너스제도 – 취업알선에 대한 인센티브⋅117

3.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 119
1. 새로운 적정성⋅121
2. 선택의 자유 – 성과 없이는 보상도 없다⋅123

4. 청년 실업자/직업교육시간-증권 129
1.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장래 지속 가능성 보장⋅131
2. 직업교육과 자금조달 – 직업교육시간 증권⋅135

5. 노령근로자 지원과 “교량체계” 141
1. 재취업 지원 – 개인적 하차 가능⋅143
2. 임금보험 –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알선을 위한 인센티브⋅145
3. 사용자의 노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146
4. 노령실업자를 위한 교량체계⋅146

6.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 149
1. 업무 분장⋅151
2. 새로운 급부구조⋅153
3. 등록카드 도입⋅155
4. 급부와 행정의 간소화 확대⋅159

7.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 165
1.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167
2. 고용결산서⋅170
3.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상⋅171

8. 근로자파견사업부 175
1. 근로자파견사업부⋅177
2. 이점과 인센티브⋅187
3. 직업교육시장 방향 재설정⋅190

9. “1인 기업”과 “가족 기업” 195
1. 불법노동으로부터 출구⋅197
2. “1인 기업”과 “가족 기업”을 통한 새로운 자립⋅198
3. 미니잡⋅203
4. 가계의 세금 공제⋅205

10. 인사, 조직, 조정 207
1. 직원⋅209
2. 지역 수준에서의 통제⋅229
3. 서비스와 업무처리에 목적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234
4. 업무 기능별 조직⋅251
5. 새로운 연방노동청[BA-n]의 (법적) 형태⋅253
6. 노동시장연구와 평가⋅258

11. 역량센터 269
1. 초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실업의 근절⋅271
2. “개발 담당기관”으로서 역량센터⋅272
3. 지역 경제계(界)에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278
4. 역량센터의 출발점⋅281
5. 새로운 연방 주에서 시작⋅284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291
7. 실업 상태의 고급인력의 외국 파견과 개발 원조⋅297

12. 자금조달/고용보조금 305
1. 고용보조금: 실업/인프라 정책 대신 일자리에 자금투입⋅307
2. 기대되는 실업의 근절과 절감액⋅313

13. 국가의 전문가들 329
1. 국가의 전문가⋅331
2. 마스터플랜⋅333
3. 일자리 연대에 이은 프로젝트연합⋅360

전망: 유럽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361
유럽연합-고용정책의 원칙⋅361
고용정책 기본노선 2020⋅362
결연한 현대화 실행⋅363

◇ 찾아보기⋅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