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서문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 기타 절세의 기술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003 양도냐, 증여냐?
- 실질과세
004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5 부모ㆍ자식 간에는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증여추정
006 친인척과 부동산거래를 할 때 세금문제는?
- 양도소득 부당행위 등
007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008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낼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00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무사건 사례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11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2 부동산 대책 발표(2017년 8월 2일) 이후 양도소득세 개편내용
- 부동산 중과세 정책
013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 임대주택 특례
014 농어촌주택에 투자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6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017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환산취득가액
018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재건축과 재개발
019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
020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1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2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와 증여세
023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4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025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026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신고
027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세 납세의무자
028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29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배우자 상속공제 등
030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1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032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세
033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
034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5 종교인소득에는 세금이 있을까?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6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7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관리
038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9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1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사업자유형
043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4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5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처리
046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자료
047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8 세무대리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49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할까?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050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구분
051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과세
052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3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5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6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 원천징수
05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란?
- 지급명세서
058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 대 보험
059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0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1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2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3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4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5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066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7 세금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8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069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0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1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관리
072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3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4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
075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6 회사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통제하는 방법은?
- 원가와 오버헤드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91 해외법인·해외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경비와 부당행위
096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7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감면
098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09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세제

세금 명언 해설
맺음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반면,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중략)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의 구분원칙은 일시적/우발적인 매매인지, 계속적/반복적인 매매인지의 여부다. (중략)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그 부동산이 면세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_1부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중에서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등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중략)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중략) 절세를 위해 상속이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속이 낫다. (중략)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해서 세무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증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증여가 유용하다.
_1부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중에서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된다. (중략) 그리고 2017년 말 재차 개정되어 금융기관 송금내역 등 실제 경비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서류를 납세자가 준비해 오면 세무대리인은 양도 시 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취득 시 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과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검토한 뒤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한다.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_1부 01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