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서문
들어가는 말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기타 절세의 기술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003 양도냐, 증여냐? - 실질과세
004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5 부모·자식 간에는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증여추정
006 친인척과 부동산거래를 할 때 세금문제는? - 양도소득 부당행위 등
007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008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낼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00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무사건 사례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11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2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 - 부동산 중과세 정책
013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등 개편 내용 - 다주택자 세금 강화
014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특례
015 농어촌주택에 투자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6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7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018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환산취득가액
019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재건축과 재개발
02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
021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2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3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와 증여세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5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026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027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신고
028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세 납세의무자
029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30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배우자상속공제 등
031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2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033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세
034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
035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6 종교인소득에는 세금이 있을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7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8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관리
039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40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2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사업자유형
044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5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6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처리
047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자료
048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9 세무대리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50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할까?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051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구분
052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 과세
053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4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5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6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7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 원천징수
058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란? - 지급명세서
059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대 보험
060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1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3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4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5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6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067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8 세금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9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070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1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2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관리
073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4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5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
076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091 해외법인·해외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경비와 부당행위
096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7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감면
098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09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세제

세금 명언 해설
맺음말

한편,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의 구분원칙은 일시적·우발적인 매매인지, 계속적·반복적인 매매인지의 여부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서 계속적·반복적인 매매를 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_1부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중에서

종전에는 등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로 적용하는 혜택을 주었으나,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주택규모이면서 임대개시시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위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_1부 013.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등 개편 내용 중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부모가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혼수를 이유로 부모에게서 주택이나 차량 등 고가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_1부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