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고용 국제비교

제1장 서론 / 은수미

제2장 독일에서의 간접고용 / 김기선

1. 머리말
2.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3.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4. 소결
5. 보론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개정

제3장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공급/도급의 구별 법리 / 박제성

1. 프랑스 논의의 기본 구조
2. 근로자공급 금지의 의의
3. 근로자공급과 사내하도급의 구별
4. 사건의 재구성
5. 결론을 갈음하여
6. 보론 : 공동사용자 개념

제4장 한국의 사내하도급 규율 :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 / 은수미

1. 머리말
2.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단체협약 비교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대안 / 은수미, 박제성

1. 요약 및 정책적 대안
2. 보론 : 향후과제(사내하도급 관련 입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