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0
1. 연구 내용 40
2. 연구 방법 43

제2장 노인수형자 추이와 관련 쟁점(강은영.권수진.원혜욱.김상미) 45
제1절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47
1. 한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47
2. 일본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80
3. 미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109
4. 독일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121
제2절 노인수형자의 개념과 유형 140
1. 노인수형자의 개념 140
2. 노인수형자의 유형 143
3. 노인수형자의 특성 146

제3장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강은영.권수진.원혜욱.김상미) 153
제1절 한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155
1. 한국의 수형자 시설 내 처우 156
2. 한국의 수형자 교정처우 162
3. 한국의 수형자 급여 및 의료 171
제2절 일본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174
1. 일본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175
2. 일반수형자의 교정처우 182
3. 일본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현황 189
4. 일본의 갱생보호와 특별조정제도 208
제3절 미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224
1. 미국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224
2. 미국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 및 쟁점 237
3. 미국의 노인수형자 사회 복귀 247
제4절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251
1.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특성 251
2. 독일의 주요 노인교도소 255
3. 독일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현황 274

제4장 노인수형자 특성과 처우 실태에 관한 면접조사(김상미) 275
제1절 조사 개요 27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9
1. 인구·사회적 특성 279
2. 조사 대상자의 범죄 관련 특성 283
3. 노인수형자 유형 구분 289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현황 291
1. 교도소 내 적응 및 수용 방법 291
2. 노인수형자의 교도소 내 일상 317
3. 의료 처우 345
4. 출소 후 생활 및 사회 내 처우 가능성 370
5. 소결 385

제5장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강은영.권수진) 389
제1절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향에 대한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391
1. 조사 개요 391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2
3. 노인수형자 개념과 기준 394
4.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398
5.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405
6. 노인수형자 작업과 교육 414
7. 노인수형자 의료처우 421
8.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432
9. 소 결 436
제2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개선방안 439
1. 노인수형자 개념과 분류 개선방안 439
2.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및 수용시설 개선방안 442
3. 노인수형자 교정처우 개선방안 449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방안 465
1. 가석방 465
2. 중간처우 471
3. 갱생보호 479

참고문헌 489

Abstract 499

부록
부록 1.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면접 조사지 503
부록 2. 노인 수형자 처우 방안에 관한 교정 공무원 인식 조사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