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이영주.승재현)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9
제2절 사면권의 의의와 기원 21

제2장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와 현황(이영주.승재현) 27
제1절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 29
제2절 우리나라 사면권 현황 및 문제점 34

제3장 미국·영국·일본 사면제도(김성배.서보건) 51
제1절 미국 53
제2절 영국 100
제3절 일본 125
제4절 소결 160

제4장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이영주.승재현) 163
제1절 18대 및 19대 국회 발의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 165
제2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174

제5장 우리나라 사면제도 개선 방안(이영주.승재현) 191
제1절 법이론적 관점에서 사면권 행사의 한계 193
제2절 사면권 절차적 통제 195
제3절 사면권 남용의 통제 방안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