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지영)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21

제2장 선행연구고찰(김지영) 23
제1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25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28
제3절 배우자의 가출과 위장결혼 29
제4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갈등 31

제3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김지영) 33
제1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35
1. 피해사례의 분류 35
2.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37
3.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38
4.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39
5.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40
6.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43
7.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47
8.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49
9.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 지연 52
10.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 54
제2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피해사례 56
1. 사례의 개요 56
2. 결혼을 하기까지 64
3. 만남에서 결혼까지 68
4. 결혼에서 파경까지 76
5. 파경이후 89

제4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안성훈) 93
제1절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95
1. 문제의 소지 95
2. 대책 97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108
1. 문제의 소지 108
2. 대책 111
제3절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19
1. 문제의 소지 119
2. 대책 121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