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박미숙)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7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21

제2장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박미숙.강우예) 25
제1절 국내 조세정책의 확장과 세계화 27
1. 국가 조세정책의 효력 27
2. 세계화와 조세 28
3. 세계 조세회피현황 30
제2절 국제적 조세경쟁 31
1. 차별적 조세율 31
2. 조세특례제도 32
3. 유해한 조세경쟁 33

제3장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박미숙.강우예) 37
제1절 조세회피처의 정의 39
1. 조세회피처의 기본개념 39
2. 조세회피처의 유형적 요소 41
3.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43
가. 저세율 과세 혹은 실질적인 무과세(a low or zero effective tax rate) 43
나. 지역특구(ring-fenced) 43
다. 불투명성(non-transparent) 44
라.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부재 45
마. 기타 요소들 46
제2절 조세회피처 목록 47
1. OECD의 유해 조세특례 지역 목록(the preferential tax regimes identified as potentially harmful are) 47
2. 미국의 조세회피처 목록 52
3. 금융 안전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 목록 53
4. 민간단체 및 개인 연구 55
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의 변화 56

제4장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박미숙.강우예) 59
제1절 조세회피 61
1. 의의 61
2. 조세회피처(Steueroas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63
가. 면세 및 절세 형태에 따른 조세회피처 분류 63
나. 조세회피 주체에 따른 분류 65
제2절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자금세탁 72
1. 조세회피처를 수단으로 한 자금세탁 72
2. 조세회피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불법 자금세탁 75
3. 국제통화기금(IMF)의 해외금융센터를 경유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인식 76
4. FATF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77

제5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박미숙.강우예) 85
제1절 우리나라 8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7
2.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89
제2절 미국 91
1. 금융비밀주의와 제금세탁방지제도 91
가. 미국의 정보요구에 대항한 스위스의 금융비밀보호주의 91
나. 미국의 정보공개에 기반한 자금세탁방지제도 93
2.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처벌 95
가. 연혁 95
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 97
다.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 101
라. 양자 조약 102
제3절 국제기구 102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2
가. 배경 102
나. 조세회피에 관한 규제와 처벌 방안 104
2.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06
3. 국제통화기금(IMF) 107
제4절 유럽의 조세회피처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 108
1. 조세회피의 천국 유럽의 동향 108
2. 조세회피처에 대한 유럽연합의 움직임 109
3.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반발 110
4. 조세회피행위 대응을 위한 독일의 탈세예방법(Steuerhinterziehungsbek?mpfungsgesetz: StHBekG) 110
가. 사인에 대한 규정 112
나. 기업에 대한 규정 112
다. 처벌규정 114
라. 비판 115
제5절 일본에서의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116
1.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 및 변화 116
가.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목적 116
나. 조세피난대책 관련 국제적 환경의 변화 118
다. 조세피난 대책세제의 연혁 124
라. 국회 중의원(??衆議院) 회의 내용 131
2.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관한 논점 135
가. 외국 관계 회사의 범위 135
나. 합산 대상국의 리스트화 136
다. 무세국 취급 137
라. 주된 사업의 판정 138
마. 트리거율 수준 139
바. 예견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 139
사.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와의 관계 141
3. 조세피난대책 관련 법제 및 제도 검토 143
가. ?조세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조세피난 세제 내용 143
나. 일-버뮤다 협정 150
다. 국외재산 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制度) 155
4.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행위 사례 157
가. 무형자산양도 및 대가지급 사례 157
나. 특허권 및 기술권 등의 무형자산양도 사례 158
다. 사업 및 이전가격상의 초기 가치평가 사례 158
라. 무형자산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사례 159
마. 비용분담계약상 축적된 무형자산 사용대가 지불 사례 159
바. 조세피난의 불법행위사례 경향 160
5. 조세피난 세제의 평가 및 제언 160
가. 조세피난 세제 평가 160
나. 조세피난대책 제언 162

제6장 결론: 대응방안 및 잔여문제(박미숙.강우예) 165
1. 대응방향 167
2. 조세 정보의 국제적 공유 168
3. 조세회피처 지정제도 172
4. 범죄화 174

참고문헌 177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