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박미숙) 21
제1절 문제의 제기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2장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관련 사례 및 쟁점 검토(박미숙) 27
제1절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그 특성 29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개념 29
2. 직장 내 성희롱의 본질과 특성 31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례 33
1.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실태 33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 사례 34
제3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관련 법제와 문제의식 38
1. 관련 법제 및 권리구제기관 38
2.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40
3.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문제의식 41

제3장 성희롱 피해자 구제 관련 각국의 대응방안(박미숙?안경옥) 47
제1절 성희롱관련 입법동향 49
제2절 미국의 성희롱법의 발전과 규제의 의의 50
1. 민권법상 차별금지규정과 성희롱 규제 50
2.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53
3.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과 판례의 태도 55
4.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징벌적 배상 60
제3절 EU 및 프랑스의 성희롱 법제 71
1. 성희롱에 대한 EU의 태도 71
2. 프랑스의 성희롱법 73
3. 프랑스 및 미국 성희롱법 비교 검토 77
제4절 독일의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과 사업자의 피해자 보호의무 82
1. 개요 82
2. 관련 규정 83
3. 주요 판결 및 법원의 태도 98
4. 개정방안을 위한 시사점 106

제4장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실효화 방안(박미숙) 109
제1절 정책의 토대 111
제2절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 실효화 입법방향 114
1.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114
2. 사용자의 책임강화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입법방향 116

제5장 결론(박미숙) 121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규정의 재검토 123
1.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명문화 123
2. 사업주의 입증책임 124
3. 사용자의 사후조치 의무 인정 125
4. 성희롱 피해자 보호절차 126
5. 불이익조치시 제재로서의 징벌적 배상 126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개정방안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