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안성훈) 2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내용 28
2. 연구방법 31

제2장 이론적 배경(안성훈) 33
제1절 형사합의의 의의 35
1. 형사합의의 개념 35
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36
나. 형사합의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36
1) 기소 전 화해(형사조정) 37
2) 형사재판상 화해 38
2. 형사합의의 연혁 39
3.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41
가.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 41
나.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41
4. 형사합의의 효과 43
5. 실무에서의 형사절차단계별 형사합의 과정 45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45
나. 재판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46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48
1. 개념 48
2. 발전배경 51
가.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51
나. 회복적 사법이론의 발전 51
3. 유형 54
가. 문제해결형 모델 54
나. 화해형 모형 55
4.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56
가. 도입경위 56
나. 운용 57
1) 개요 57
2)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및 형사조정 대상사건 58
3)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59
4)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61
다. 운영 현황과 전망 65
제3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입법례 66
1. 미국 66
가. 시행배경 66
나. 근거법률 67
다. 운영기관 및 방식 69
라. 대상범죄 70
마. 형사조정의 효과 71
2. 독일 71
가. 시행배경 71
나. 근거법률 72
다. 운영기관 및 방식 75
라. 대상범죄 76
마. 형사조정 효과 77
3. 프랑스 77
가. 시행 배경 77
나. 근거 법률 78
다. 운영기관 및 방식 82
라. 대상범죄 84
마. 형사조정 효과 85
4. 소결 86

제3장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안성훈·윤현석) 89
제1절 설문조사 결과 91
1. 조사방법 91
2. 형사합의의 실태 93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04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20
5.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24
제2절 심층면접 결과 131
1. 조사방법 131
2.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실태 133
가. 형사합의의 권유 133
1)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135
2)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136
나.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 137
다. 범죄유형별 형사합의 성립정도 138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40
가. 형사합의 성립 조건 140
나. 형사합의를 통한 도움정도 141
1) 피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141
2) 가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142
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 143
라. 형사합의에 대한 만족수준 144
마. 형사합의사항 이행정도 145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46
가. 형사합의의 효과 146
나. 형사합의 과정상 문제점 148
5.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50
가. 형사합의의 제도화 150
나.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151
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실시방안 152
라.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상범죄 153
마. 제도화된 형사합의의 운용 154
1) 형사합의 관할기관 154
2)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한 제도 도입시 법적 개선 및 변경 사항 156
바. 형사합의 제도화시 지향해야 할 사항 157

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윤현석) 159
제1절 조사방법 161
제2절 형사합의의 실태 161
제3절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63
제4절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65
제5절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66

제5장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안성훈) 169
제1절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172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174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75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79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81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183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185
제3절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186
제4절 형사조정센터 설립 188
제5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191
1. 조정절차의 개시 191
2. 조정기관 192
3.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192
가. 형사조정 의뢰 192
나.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193
다.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193

참고문헌 195

Abstract 207

부 록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