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3)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윤정숙) 27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2. 성범죄의 일반적 이해 32
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율 32
나. 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34
다.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 36
3. 연구의 방법 37

제2장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일반적 이해(윤정숙) 39
제1절 성범죄자 치료의 이론적 배경 41
1. 범죄자 치료의 개념 42
2. 성범죄자 치료의 역사 43
가. 초기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44
나. Nothing Works: 치료 무용론 44
다. Something Works: 치료 일부 유용론 46
라. What Works: 치료 유용론 47
3. 성범죄자 치료의 유형 및 기관 49
가. 성범죄자 치료의 유형 49
나. 성범죄자 치료의 기관 51
제2절 성범죄자 치료의 의의 및 목적 53
1. 성범죄자 치료의 의의 53
2. 성범죄자 치료의 목적 54
가. 치료의 일차적 목적: 성범죄자의 변화 54
나. 치료의 이차적 목적: 사회 안전 55
제3절 성범죄자의 평가 및 치료 56
1. 성범죄자의 평가 56
가. 정적 위험요인 평가(보험계리적 평가) 56
나. 동적 위험요인 평가 61
다.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 요인을 결합한 도구 64
2. 성범죄자의 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65
가. 인지적 왜곡 및 태도 수정 65
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신장 66
다. 사회-정서적 기능의 향상 68
라. 성적 일탈성 수정 69
마. 재발방지 능력 향상 70
제4절 성범죄자 치료의 효과 70
1.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방법 70
가. 무선 할당/무선화된 통제 집단 71
나. 기술적 방식 72
다. 위험성평가 도구 이용 분석(Risk band analysis) 72
라. 대응 비교 집단 구성(Matched comparison groups) 73
마. 메타분석 73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74
가. 치료 내 변화 74
나. 치료 후 변화(재범율 감소) 75
제5절 소결 78
가. 치료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RNR 원칙 78
나.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의 과학화와 개별화 추구 79
다.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의 연속화 필요 80

제3장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윤정숙?류부곤?최걸) 81
제1절 성범죄자 치료제도의 법적 근거 83
1.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의 내용 83
가. 시설 내 치료 83
나. 사회 내 치료 88
2.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과 연구결과의 상충점 90
가. 평가와 치료의 연계 부족: 판결전 조사와 치료이수명령간의 관계 불명확 90
나. 이수(수강)명령 선고시간의 고정성으로 인한 사후치료 한계 92
다.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사후치료 규정 불명확 92
제2절 성범죄자 치료이수명령 판결 현황 93
1. 자료 및 조사 개요 93
2. 치료이수명령 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9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93
나. 범죄유형 및 경력 95
다. 피해자 특성 97
라. 재범위험성 등급 98
3. 치료이수명령 대상자의 선고처분 결과 99
가. 선고처분 유형 및 형량 99
4. 이수(수강)명령 처분 특성 분석 101
가. 이수(수강)명령의 시간 분류 101
나. 이수(수강)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1
제3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108
1. 정신질환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소 내 치료 108
가. 치료감호소 치료의 개요 108
나.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110
다. 치료프로그램 특징 및 내용 111
2. 교정시설 내 치료 112
가. 교정시설 내 치료의 개요 112
나.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112
다. 치료프로그램 내용 114
3. 사회 내 치료 116
가. 사회 내 치료의 개요 116
나.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117
다. 치료프로그램 특징 및 내용 119
라. 치료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121
제4절 소결 124
가. 법원단계: 치료이수명령의 성격 명확화 및 부과방식 변경 124
나. 행형단계: 평가 및 치료의 과학화 및 개별화 125
다. 사후관리 단계: 사후치료 도입 준비 126
제4장 주요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윤달님?최관?강태경?최이문) 127
제1절 독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 현황 129
1. 독일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법제도 129
가. 독일 연방형법상 성범죄의 정의 131
나. 성범죄자의 분류 심사를 위한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 평가 관련 규정 132
다. 성범죄자의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평가 방법 137
라. 연방형법상 성범죄자의 정신상태에 따른 분류 143
2.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약물포함)의 치료 145
가. 63조: 정신이상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소 내 치료명령 145
나. 64조: 약물중독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특수치료감호소 내 치료 명령 150
3. 예방적 구금(독일 연방형법 제 66조) 152
가. 예방구금의 기본원칙과 목표 153
나. 예방구금의 집행 153
다. 예방적 구금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치료의 특수성 154
라. 예방적 구금의 문제점 158
4. 교정시설 내 치료(사회치료기관) 159
가. 시설 내 치료의 기준 159
나. 교정시설 내 사회치료기관의 역사 162
다. 사회치료기관의 통계적 현황 163
라. 사회치료기관의 성범죄자 치료의 방법 164
5. 사회 내 치료 166
가. 성범죄자 사회 내 치료의 법적인 기준과 목적 166
나. 제 68조 특수보호관찰 및 사회 내 치료 수강 명령 167
다. 제 57조 가석방 및 사회 내 치료 수강 명령 169
라. 제 56조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치료 수강 명령 170
마. 성범죄자 사회 내 치료의 현황 171
6. 사전예방 치료 177
가. 사전예방 치료의 목표 178
나. 사전예방 치료의 기준 179
다. 사전예방 치료의 특수성 179
7. 결론 182
가. 독일 성범죄자 치료 관련 제도 및 현황의 장단점 182
나. 독일 성범죄자 치료 관련 제도 및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3
제2절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 187
1.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법제도 및 기구 187
가. 형사사법법 2003 187
나. 성범죄자 관리법 2003 191
다. 영국의 범죄자 관리청(NOMS) 194
라. 영국의 성범죄자 평가 200
2.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 치료 : 보안병원(security hospital) 204
가. 정신건강법 2007 204
나. 병원치료명령 204
다. 보안병원의 치료 205
3. 교정시설 내 치료 207
가. NOMS의 프로그램 운영 기준 207
나.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종류 207
4. 사회 내 치료 214
가. 성범죄자의 사회 내 관리 214
나. 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의 실례 220
5. 영국 성범죄자 치료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 222
제3절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 현황 224
1.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법제도 224
가. 성범죄자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약사(略史) 224
나. 성범죄자 관련법의 경향 226
다. 성폭력흉악범 방지법(Sexually Violent Predator Acts) 227
2.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232
가. 뉴욕 주 232
나. 텍사스 주 236
3. 비형사적 강제수용제도(Civil Commitment) 236
가. 비형사적 강제수용의 대상자 선정 기준 236
나. 비형사적 강제수용 대상자의 선별 절차 240
다. 비형사적 강제수용의 운영 방식 244
라. 성범죄자에 대한 비형사적 강제수용의 운영사례 I: 뉴욕 주 248
마. 성범죄자에 대한 비형사적 강제수용의 운영사례 II: 텍사스 주 253
4.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 258
가. 미국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258
나. 뉴욕 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260
다. 텍사스 주의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267
5. 사회 내 치료 272
가. 뉴욕 주의 사회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272
나. 텍사스 주의 사회 내 치료 279
6.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시사점 282
제4절 소결 286

제5장 성범죄자 사후관리를 위한 치료적 개입(윤정숙?류부곤) 289
제1절 사후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재고 291
1. 우리나라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의 일반적 문제점 291
가. 치료대상자의 선정 문제 I: 사전심리단계의 분류 및평가과정의 한계 291
나. 치료대상자의 선정 문제 II: 검사의 청구로 인한 대상자 선정의 제한 292
다.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문제: 임상적 평가의 필요성 293
라. 치료감호 집행 순서의 문제: 피치료자의 재오염화방지를 위한 사후치료 필요 294
마. 치료감호대상자의 해제 문제: 예후평가과정 및 재심의과정의 형식화 가능성 294
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별 모호성 295
사. 이수(수강)명령 선고시간의 고정성과 기준의 모호함 295
2. 사후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적 모델: 치료적 사법 (Therapeutic Jurisprudence) 296
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동기의 제공 297
나.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의 변화 ? 법의 목적으로서 ‘치료’개념의 도입 298
다. 치료적 사법의 의의와 목적 299
라. 치료적 사법이념의 특징 301
마.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302
바. 치료적 사법과의 구별 및 결합의 가능성 307
사. 치료적 사법 관련 쟁점 309
제2절 성범죄자의 사후치료제도 도입 314
1. 사후치료의 목적: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 314
가. 위험성 관리 모델의 적용 314
나. 위험성 관리 모델의 유형 316
2. 사후치료 제도 확립을 위한 현행제도의 일반적 개선 320
가. 판결전 심리단계: 정신감정 기능의 강화 320
나. 선고단계: 치료시간 부과 폐지 322
다. 행형단계: 치료 경과를 고려한 가석방 부활 및 치료불이행자의 사회 내 치료 부과 323
3. 성범죄자 유형에 따른 사후치료제도 개선방안 324
가. 정신질환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사후치료 324
나. 시설 내(교도소) 수용자의 사후치료 327
다. 집행유예대상자의 사회 내 치료 330
라. 사전예방단계의 사회 내 치료 331
4. 사후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332
가. 사전심리단계 평가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분류기능 강화 332
나. 예후평가 활성화를 통한 치료감호의 남용이나 불필요한 장기화의 방지 333
다. 이수명령 정체성의 확립 334
라. 이수명령 선고방식의 변경 334
마. 사후치료제도의 법제화 : 특별보호관찰제도 신설 335
바. 이수명령의 선고에 대한 법원실무의 검토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336
사. 전자감시장치 부착시 이수명령의 배제 336

제6장 결론(윤정숙) 337

참고문헌 343

Abstract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