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정진수)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6

제2장 중국의 형사사법 개요(정진수) 17
제1절 중국의 일반 현황 19
제2절 중국의 형사사법기관 20
1. 사법기관 20
2. 공안기관 20
3. 인민검찰원 22
4. 인민법원 24

제3장 중국과 한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하태훈·김광호) 27
제1절 중국 29
1.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29
2. 형사소송법의 임무 및 목적, 기본원칙 45
3. 수사와 공소제기 51
4. 증거법 69
제2절 한국 76
1. 한국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76
2. 형사절차의 이념 ? 목적과 기본원칙 85
3. 수사와 공소제기 89
4. 공판절차 97
5. 증거와 증거법 107
6. 재판 111
7. 상소제도와 기타 특별절차 113
8.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16
9. 한 ? 중 형사사법공조 118
제3절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 중 비교 127
1. 서론 127
2. 제정과 개정의 특징 비교 129
3. 현행 중국 형사소송법과 한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130
4. 총평 137

제4장 한국과 중국의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비교연구(정진수·최군용) 139
제1절 중국 141
1. 노동개조의 정의와 목적 141
2. 교정관련 법령 146
3. 교정관련 조직 ? 시설 ? 직원 153
4. 교정기초통계 157
5. 교정관련 이슈와 동향 158
6. 구금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 159
7. 중국에서 사회구역교정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161
제2절 한국 166
1. 교정의 정의와 목적 166
2. 교정관련 법령 169
3. 교정관련 조직 ? 시설 ? 직원 172
4. 교정기초통계 178
5. 교정관련 최근 이슈 181
6. 구금시설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184
7. 사회내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188
8. 교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 198

제3절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한중 비교 202
1. 교정의 정의와 목적 202
2. 교정관련 법령 204
3. 교정관련 조직 ? 시설 ? 직원 206
4. 구금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 207
5. 사회내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208
6. 소결 210

제5장 논의의 종합과 결론(정진수) 211
1.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 213
2. 중국 교정의 주요 특징 214

참고문헌 217

Abstract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