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1
l제1장l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3
1. 2013년 성폭력 개정법 시행 이후 형사실무의 변화 53
2.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5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55
1. 연구목적 및 대상 55
2. 연구방향 56
제3절 연구방법 67
1. 문헌연구 67
2. 심층면접 67
3. 설문조사 74
l제2장l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법률 및 정책의 변화와 방향 85
제1절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2013. 6. 19. 시행)의 주요내용 87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사후관리의 강화 87
2. 수사 및 공판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확대 108
제2절 2012년 개정 이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 및 체계 114
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2013. 6. 21.) 114
2. 현행 성폭력 범죄의 수사체계 119
3.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22
제3절 2013년 개정법 시행 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의 흐름과 쟁점 126
1. 성폭력 피해자의 동등한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기반의 마련 127
2. 성폭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체계의 구축 및 한계 130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확실성 구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한계 131
l제3장l 해외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137
제1절 독일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139
1.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위한 비친고죄화 139
2. 독일의 성폭력전담 수사 및 피해자 조사 체계 146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 조사 관련 특별제도 165
4. 피해자의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의 조사
지원보호 제도 172
제2절 영국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175
1.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규정 및 형사절차 176
2.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및 성범죄자 사후 관리체계의 구축 179
3.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실무 구축 181
4.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 183
제3절 시사점 186
1. 2차 피해와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한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186
2. 민간단체와의 상호협조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189
l제4장l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 및 지원의 변화와 평가 191
제1절 설문대상자의 특성 및 사건 처리 현황 193
1.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3
2. 담당 성폭력 사건의 주된 유형 196
제2절 2013년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실무상 변화 인식 및 평가 196
1. 법개정 이후 수사현장에서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인식 198
2. 처벌강화에 따른 변화 인식 및 평가 198
3.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인한 변화 인식 및 평가 199
4. 친고죄 폐지 후 수사실무의 변화 및 인식 201
5. 피해자 지원기관의 형사사법절차상 기관별 수사관행에 대한 평가 207
제3절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운용 217
1. 피해자 조사시 통합지원센터의 활용 및 연계경험 219
2.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 233
3. 진술전문가제도의 운영 252
4. 가명조서제도의 운영 256
5. 피해자 권리고지 및 통지 제도의 운용 평가 259
제4절 종합분석 261
1. 수사실무상의 변화와 평가 261
2.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운용 262
l제5장l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실무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 269
제1절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271
1. 전담체계 마련으로 인한 성폭력 수사의 적극성 증가 272
2. 현 성폭력수사 전담체계 운영의 한계 278
3.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기관의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부담 증가 284
4. 친고죄 폐지 이후 확립되지 않은 수사원칙 및 관행의 혼란 287
제2절 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296
1.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의 전문성 강화 296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수사실무 강화 297
3. 전문화된 피해자 조사를 위한 체계의 현실적 문제 299
4. 지역과 조직체계, 담당자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편차 존재 303
제3절 2013년 이후 도입된 구체적 제도들의 운영 및 효과 310
1.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310
2. 진술조력인제도 329
3. 가명조서제도 336
제4절 종합분석 341
1.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341
2. 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344
3. 2013년 도입된 피해자지원제도의 운용 345
l제6장ㅣ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 35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53
1.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인한 변화 354
2.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인한 변화 357
3. 부분적 성폭력 전담체계 등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 363
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운용 364
5. 진술전문가 제도의 운용 365
6. 가명조서제도의 운용 366
제2절 정책제언 367
1. 성폭력 피해자의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 367
2. 성폭력 수사체계 및 인력의 전문성의 함양 및 평준화를 위한 방안 381
3.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의 확실성
확보 방안 385
4. 지속가능한 정책 이행을 위한 조사와 평가 387
참고문헌 389
Abstract 404
부록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