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l 제1장 l 서론(권수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l 제2장 l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이론적 기초(신권철) 13
제1절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개념과 유형 15
1. 정신보건법정의 개념과 유형 15
가. 정신보건법정의 개념 15
나. 정신보건법정의 유형 16
2. 사법병동의 개념과 유형 17
가. 사법병동의 개념 17
나. 사법병동의 역사 18
다. 사법병동의 유형 19
라. 사법병동 내의 법적 관계 19
제2절 형사사법과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20
1.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역사 20
가. 형사재판과 정신이상 21
나. 정신이상 항변과 수용시설 22
2. 주요국의 정신이상 항변 23
가. 영국 24
나. 미국 24
다. 캐나다 25
3.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 26
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공통점 26
나. 정신이상 항변과 정신보건법정의 등장 27
4. 정신이상 항변의 한계 28
5. 치료법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의 등장 29
가. 치료법학의 개념과 기능 29
나. 치료법학의 확장 30
다. 치료법학과 정신보건법정에 대한 비판 32

l 제3장 l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권수진) 33
제1절 형사재판제도 35
1. 수사 및 재판 절차 관련 법규 35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정신감정의 기능 37
3. 정신장애 범죄 및 범죄자 관련 현황 38
가. 전체 범죄의 발생 추이 38
나. 정신장애인 범죄의 발생 추이 40
(1)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40
(2) 정신장애인의 범죄 발생 추이 40
(3) 정신장애인의 죄명별 추이 42
(4)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 현황 44
다. 정신장애와 범죄의 상관관계 45
제2절 치료처우 46
1. 치료감호제도 46
가. 치료감호제도의 발전 46
나. 치료감호의 의의 및 법적성격 47
다. 치료감호의 요건 48
(1) 일반적인 요건 48
(2) 대상자별 요건 49
라. 치료감호 절차 및 관련 법령 50
(1) 입소절차 50
(2) 퇴소절차 52
2. 치료감호소의 조직 및 운영 현황 54
가. 치료감호 조직 및 시설 54
(1) 치료감호소 직원 현황 55
(2) 치료감호소 시설 현황 55
(3) 치료감호소 병동별 수용인원 현황 56
나. 치료감호소 운영 현황 57
(1) 치료감호 대상자별 수용현황 57
(2) 치료감호자 병명별 수용현황 59
(3) 치료감호자 죄명별 수용현황 60
(4) 치료감호자 범죄 횟수별 수용현황 62
(5) 치료감호자 연령별 수용현황 63
(6) 치료감호자 학력별 수용현황 64
(7) 치료감호자 직업별 수용현황 66
(8)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유치현황 67
3. 지정법무병원의 설치 및 운영 68
가. 지정법무병원의 설치 69
나.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현황 69
(1) 시설 현황 69
(2) 조직 및 인력 현황 69
(3) 수용자 현황 70
제3절 치료감호 시설내 치료처우 72
1. 시설 내 치료처우 개관 72
2. 처분별 치료 73
가. 제1호 처분 73
나. 제2호 처분 74
다. 제3호 처분 74
제4절 퇴원 후 관리 76
1. 보호관찰 76
2. 출소 후 정신보건서비스 76
3. 무상 외래진료 등 77

l 제4장 l 주요국의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신권철) 79
제1절 미국의 정신보건법정 81
1. 정신보건법정의 개관 81
2. 정신보건법정의 이해 82
가. 정신보건법정의 정의 82
나. 정신보건법정의 설립배경 83
다. 정신보건법정의 목적 83
라. 정신보건법정의 참여대상자 85
마. 약물법정과의 차이점 85
바. 정신보건법정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 87
(1) 정신보건법정 운영의 측면 88
(2) 정신보건법정 효용성의 측면 89
사. 정신보건법정의 필수요소 92
아. 정신보건법정 도입과 운영의 쟁점 94
자. 최초의 정신보건법정의 운영 95
3. 정신보건법정의 실제 운영 96
가. 정신보건법정의 현황 97
나. 브롱스(Bronx) 정신보건법정의 현황 99
(1) 브롱스 정신보건법정의 기간과 대상자 99
(2) 정신보건법정의 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역할 102
(3) 정신보건법정의 사건절차 흐름도 104
4. 미국 내 정신보건법정의 문제점 106
제2절 영미권계 국가의 정신보건법정 또는 연계프로그램 107
1. 개관 107
2. 영국(England and Wales)의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규율 108
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적용 108
나. 정신보건법정 시범사업(Pilot Program) 110
(1) 시범사업(Pilot Program)의 제안 110
(2) 시범사업(Pilot Program)의 시행 111
(3) 영국 정신보건법정 시범사업(Pilot Program)의 핵심적 요구사항111
(4) 시범사업을 한 두 지역의 정신보건법정 모델의 핵심요소 112
(5) 정신보건법정 시범사업(Pilot Program)의 현황 113
(6) 정신보건법정 시범사업(Pilot Program)에 대한 평가 113
3. 캐나다의 정신보건법정 114
가. 개관 114
나. 캐나다의 정신보건법정과 다이버전 프로그램 115
다. 캐나다 정신보건법정 모델의 특징 116
4. 호주 정신보건법정과 다이버전 프로그램 116
가. 개관 116
나. 정신보건 연계 프로그램(mental health liaison program) 117
다. 퀸즈랜드 주의 정신보건법정 118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처우 119
1. 개관 119
2. 독일 120
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처우 120
나.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소 감호처분 121
(1) 처분의 요건과 절차 121
(2)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소 감호처분 현황 121
(3) 교도소 및 일반 정신병원 수용현황과의 비교 123
다. 외래(통원)치료의무와 사법외래환자센터 124
라. 정신병원 감호처분에 대한 최근의 개정 논의 125
(1) 몰라트 사건과 법개정 작업 125
(2) 독일형법상 치료조항의 해석 126
(3) 정신병원 감호처분 등의 개정안 127
3. 일본 128
가. 위험한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수용 128
나. 조치입원의 현황 129
다. 의료관찰법 제정의 배경 131
라. 의료관찰법의 내용 131
(1) 대상자 131
(2) 심판절차 132
(3) 입원결정의 집행과 입원계속의 심사 132
(4) 통원(외래치료)결정의 집행과 통원계속의 심사 133
(5) 지역사회처우계획(정신보건관찰 및 원조) 133
마. 의료관찰법 운영현황과 문제점 134
(1) 의료관찰법 운영현황 134
(2) 문제점 135
제4절 주요국의 사법병동 136
1. 미국의 사법병동 136
가. 개관 136
나. 캘리포니아 주의 사법병동 137
다. 뉴욕 주의 사법병동 138
2. 독일의 사법병동 140
가. 사법병동의 유형과 운영 140
(1) 사법병동의 유형과 현황 140
(2) 사법병동의 운영방식 142
나. 사법병동 관련 규율과 실제 142
(1) 독일행형법의 규정 142
(2) 정신병원 감호처분의 집행과 석방 143
(3)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 정신병원 감호처분 환자의 규율 144
(4) 독일 각 주의 정신질환자법과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147
다. 베를린 전문사법정신병원의 현황 148
(1) 수용환자와 직원의 현황 148
(2) 석방 전후 사회 내 치료제도 149
3. 일본의 사법병동 150
가. 개관 150
나. 일본 기타큐슈(北九州) 의료형무소151
(1) 시설 및 인력 151
(2) 수용대상자 152
(3) 치료 및 처우 152
다. 의료관찰법병동 153
(1) 의료관찰법병동 설립의 배경과 시행경과 153
(2) 의료관찰법병동의 기준 154
(3) 의료관찰법에 따른 수용자의 처우 155
(4) 의료관찰법병동 현황 156
(5) 지정입원의료기관 및 지정통원의료기관 현황 157
(6) 의료관찰법에 따른 입원조치 등 157
4. 국내외 상황의 시사점 158
가. 정신보건법정 158
나. 사법병동 159

l 제5장 l 전문가 의견조사(권수진, 신권철) 161
제1절 의견조사에 대한 분석 163
1. 의견조사 개관 163
2. 의견조사 분석 164
가.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 164
나. 현재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65
다. 현행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의견 165
라. 정신보건법정에 대한 의견 166
마. 사법병동에 대한 의견 168

l 제6장 l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의 발전방안(권수진) 171
제1절 정신장애인 형사재판제도의 발전방안 173
1. 정신장애인의 형사재판제도의 한계 173
가. 관련 규정 173
(1) 현행 규정 173
(2) 치료감호법 개정안 174
나. 형사재판실무에서의 노력 175
2. 전문법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177
가. 전문법원의 도입 필요성 177
나. 전문법원의 도입 가능성 178
(1) 전문법원의 기본이념 178
(2) 전문법원의 장단점 178
(3) 전문법원의 도입형태 179
제2절 사법병동의 발전방안 180
1. 치료기관으로서의 사법병동 180
가. 치료감호 관계법령의 정비 181
(1) 치료감호법령의 정비 181
(2) 세부 운영지침의 정비 181
나. 대상별 분리 수용 183
다. 치료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183
라. 정신감정의 기능 확대 184
2. 치료감호 기관의 개선 185
가. 지정법무병원 185
(1) 지정법무병원의 역할 제고 185
(2) 권한과 책임의 조정 186
나. 인력 및 조직의 정비 187
(1) 인력 187
(2) 조직 189
다. 시설의 정비 190
(1) 국립법무병원 190
(2) 지정법무병원 190
3. 치료처우의 변화 191
가. 치료 프로그램의 내실화 191
나. 외래진료의 활성화 192
다.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193

참고문헌 195
Abstract 20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