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일반적 고찰
제1절 조선사회의 특징과 유교이념
제2절 조선사회의 형법의 특징과 법이념
제3절 조선의 사법기관
제4절 조선의 형사법원(法源)

제3장 형법의 일반원칙과 적용론
제1절 형법의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4장 범죄론
제1절 조선시대의 범죄개념 및 범죄론
제2절 구성요건론
제3절 위법성론과 위법성조각사유
제4절 책임론 및 책임조각사유
제5절 특수한 범죄유형

제5장 형벌론
제1절 조선의 형벌관
제2절 형벌의 종류
제3절 형의 가중 및 감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심리록/추관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