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Ⅵ

국문요약 1

l 제1장 l 서 론(윤지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문제의 제기 11
2.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l 제2장 l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김대식) 19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및 발전 현황 21
1.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21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 및 분류 21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정의 22
다. 초기 로봇기술과 지능형 로봇기술의 차이 23
라. 지능형 로봇기술의 필요성 24
2.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별 대표적 연구 개관 24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탄생 배경 24
나. 초기 지능형 로봇기술 28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배경 30
라.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별 대표적 연구 사례 32
마. 지능형 로봇기술의 현재 35
3. 지능형 로봇기술의 수준 및 활용 현황 39
가. 최신 지능형 로봇기술의 국내·외 현황 39
나. 국내·외 지능형 로봇기술 현황 비교 43
다. 국내·외 관련기술 특허 현황 52
라. 국내·외 지능형 로봇기술 활용 사례 현황 57
제2절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64
1.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전망 64
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 64
나. 지능형 로봇 기술 선두그룹의 향후 기술 계획 65
다.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경제·산업적 기대 71
라.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사회·문화적 기대 75
2. 지능형 로봇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78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기대와 우려 ·78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순기능 사례90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역기능 사례 ·93
제3절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94
1. 지능형 로봇기술 활용 과정에서 제기될 법적·제도적 문제 94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제도적 문제 사례 94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96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 사례 99

l 제3장 l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국가별 전략 및 제도적 정비 현황(윤지영, 임석순) 103
제1절 미 국 105
1. 개 관 105
가. 로봇산업 동향 105
나. 로봇 연구 동향 107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110
가. 국가로봇계획 110
나. 로봇 로드맵 112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117
가. 무인항공기 117
나. 무인자동차 ·122
다. 의료로봇 126
제2절 일 본 129
1. 개 관 129
가. 로봇산업 동향129
나. 로봇 연구 동향 131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132
가. 로봇혁명 추진 132
나. 로봇 신전략 133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136
가. 무인항공기 136
나. 무인자동차 139
다. 의료로봇 142
4. 소 결 144
제3절 독 일 146
1. 개 관 146
가. 로봇산업 동향 146
나. 군사목적의 드론 사용 148
다. Industrie 4.0 150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동향 152
가. 자동화기계 권리론 ·152
나.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의 로봇법 연구소 154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155
가. 법적 관점에서 지능형 로봇의 분류 155
나. 지능형 로봇 도입을 위한 입법론 157
다. 지능형 로봇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160
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외적 쟁점 ·163
4. 소 결 164
제4절 한 국 ·166
1. 개 관 166
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의 역사 166
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71
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173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동향 180
가. 로봇윤리에 대한 담론의 시작 181
나. 로봇윤리의 두 관점 182
다. 로봇의 분류 183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184
가. 무인항공기 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 184
나.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논의 188
4. 소 결 ·190

l 제4장 l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윤정숙) 193
제1절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 195
제2절 조사 내용 및 측정방법 197
1. 지능로봇의 조작적 정의 197
2. 지능로봇에 대한 인지여부 및 노출도 · 199
가. 지능로봇의 인지여부 199
나. 지능로봇에 대한 노출도 199
다. 정보기술(IT)기기의 사용 정도 및 관심도 200
3. 지능로봇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인식 200
가. 지능로봇의 인지적 기능 201
나. 지능로봇의 감정적 기능 202
다. 지능로봇의 책임 능력 202
4.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 204
5. 지능로봇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대한 인식 205
6. 측정 방법: 시나리오 및 주요 설문 문항 206
제3절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207
1. 일반국민 207
가. 조사대상 및 표본수 207
나. 표본할당 208
다. 조사방법 및 일정 209
라. 표본의 특성 209
2. 전문가 210
가. 조사대상 및 표본수 210
나. 조사방법 및 일정 211
다. 표본의 특성 211
제4절 조사 결과 212
1. 지능로봇관련 사전 경험 212
가. 지능로봇 관련 소식 인지 경로 212
나. 정보기술 제품 사용 빈도 214
다. 정보기술 제품 관심 정도 ·216
라. 정보기술 관련 경험 빈도 218
2. 지능로봇의 속성 219
가. 지능로봇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인식 · 219
나. 지능로봇의 감정적 능력에 대한 인식 225
다. 지능로봇의 책임능력에 대한 인식 231
라. 지능로봇의 능력변화에 따른 인식차이 232
마. 지능로봇의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I 234
바. 지능로봇의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II ·237
사.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240
3. 지능로봇의 범죄 예방 활용에 대한 인식 244
가. 감시로봇에 대한 인식 244
나. 정찰로봇에 대한 의견 246
다. 순찰로봇에 대한 의견 249
라. 의료로봇에 대한 인식 252
마.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한 인식 254
바. 경비로봇에 대한 인식 257
4. 범죄예방목적의 지능로봇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260
가. 감시로봇 260
나. 정찰로봇 262
다. 순찰로봇 263
라. 의료로봇 265
마. 지능형 전자발찌 267
바. 경비로봇 269
5. 지능로봇의 속성 및 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70
가. 척도화 작업 및 신뢰도 270
나. 지능로봇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 273
다. 지능로봇의 유용도를 결정하는 요인 274
라. 지능로봇의 수용도에 대한 집단내 혹은 집단간 차이 검정 285
제5절 소 결 289
1. 조사결과 요약 289
가. 정보기술관련 사전 경험 289
나. 지능로봇의 속성에 관한 인식 289
다.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292
라. 지능로봇의 범죄예방 활용에 대한 인식 292
마. 지능로봇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3
2. 조사결과 논의 295

l 제5장 l 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김영환) 299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도 301
1. 책임모델의 변화 301
가. 기술발전과 책임의 개념 ·301
나. 전통적 책임모델과 위험사회에서의 귀속모델 비교 ·303
2. 현대적 책임모델의 특징 305
가. 결과지향주의(Konsequentialismus) 305
나. 존재론화(Ontologisierung) 307
다. 책임의 범세계화(Globalisierung) 309
3. 기술 도입과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조 ·312
제2절 “로봇 형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315
1. 첫 번째 찬성논거: 인간이외의 동물에도 형벌이 적용되었으므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315
가. 동물에 대한 형벌부과 역사 ··315
나. 로봇윤리학과 동물윤리학 317
다. 동물윤리학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318
2. 두 번째 찬성논거: 개념의 합목적성 관점에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319
가. 로봇의 법적 지위 319
나. 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322
다. 비판적 검토 325
3. 세 번째 찬성논거: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 327
가. 로봇에 대한 형사제재 가능성 327
나. 비판적 검토 328
4. 네 번째 찬성논거: 로봇 형법이 없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 329
가. 형사제재의 공백? 329
나. 비판적 검토 330
5. 소 결 ·331

l 제6장 l 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오영근) 333
제1절 무인자동차 335
1. 무인자동차의 개념 및 역사 335
가. 무인자동차의 개념과 발전단계 335
나. 무인자동차의 역사 337
다. 무인자동차의 법적 문제 339
2.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 341
가. 문제점 341
나. 미국 342
다. 영국 347
라. 독일 349
마. 기타 EU국가 357
바. 일본 359
사. 우리나라 ·362
3. 무인자동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371
가. 쟁점 371
나. 무인주행의 허용방안 372
다. 교통사고 발생시의 형사책임 373
라. 배상제도 374
마. 프라이버시 보호 375
제2절 무인항공기 ·376
1.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역사 376
가. 무인항공기의 개념 376
나. 무인항공기의 역사 378
다.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 380
2.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제 382
가. 문제점 ·382
나. 비교법적 고찰 383
3.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405
가. 개관 405
나. 무인항공기의 문제점 ·405
다. 법제도 정비방안 408

l 제7장 l 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윤지영, 임석순)413
제1절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모색 415
1. 범죄예방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15
가. 순찰로봇 ··415
나. 범죄 빅데이터 분석로봇 419
2. 수사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21
가. 데이터 검색기능 중심형 수사지원로봇 ·421
나. 수사활동 지원형 422
3. 교정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26
가. 교정 업무와 지능형 로봇 도입 가능성 426
나. 교도소 내 순찰로봇 427
다. 수용자 처우 서비스 로봇 429
4. 보호관찰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31
가. 보호관찰 업무와 지능형 로봇 도입 가능성 431
나. 지능형 전자발찌 432
다. 보호관찰용 드론 434
제2절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435
1. 로봇의 지위와 관련한 법제 개정: 로봇의 지위와 기능한계 설정435
가. 로봇의 지위 435
나. 로봇의 기능(권한) 허용범위 437
다. 소결 ··439
2. 정보보호법제 보완 440
가. 영상, 음성 등의 녹취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 440
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 ·443
다. 수집한 정보의 사후처리 방안 444
라. 보론 : 기술적 한계 극복 ·446

l 제8장 l 결 론(윤지영, 윤정숙, 임석순) 447

참고문헌 455
Abstract 471
부록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