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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특별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ISBN : 9788973667635
· 쪽수 : 71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ISBN : 9788973667635
· 쪽수 : 710쪽
목차
제1편 형사특별법과 형법의 역할(박상기)
제2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양균)
제1장 총론
제2장 조문별 주석
제3장 입법론적 검토
제3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지연)
제1장 특정범죄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혁
제2장 특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
제3장 조문별 분석과 개정방안
제4장 결론
제4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손동권)
제1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내용분석
제2장 법적용의 실태와 법적용에서의 위헌문제와 죄수문제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맺은말
제5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신동운)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제6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로 등에 관한 법률(오영근)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제2장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제3장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