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
제1절 전자감독과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허와 실
제3절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

제3장 전자감독제도의 현황
제1절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유형

제4장 전자감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의 설계
제2절 전자감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분석
제3절 계약직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인력 강화 및 조직운영 개선
제2절 가해제 활성화를 비롯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단축
제3절 전자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자 감독 강화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전자감독 업무 수행 관련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