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 배경
제2절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현실적 배경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심층적 원인

제3장 형사소송법의 입법변화
제1절 변호제도
제2절 증거제도
제3절 강제조치
제4절 수사절차
제5절 심사기소절차
제6절 재판 절차
제7절 집행
제8절 특별절차

제4장 외국법이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미친 영향
제1절 변호제도
제2절 증거제도
제3절 강제조치
제4절 수사절차
제5절 심사기소절차
제6절 재판 절차
제7절 집행
제8절 특별절차

제5장 개정 형사소송법 실시 후 주요 사례들
제1절 보시라이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사례
제2절 류즈쥔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례
제3절 이모씨 등 강간사례
제4절 후거지러투 재심 사례
제5절 리우한 리유웨이 범죄조직관련사례

제6장 성과와 개선방안 - 과거 3년의 실무에 기초하여 분석
제1절 성과분석의 방법
제2절 주요성과
제3절 과제 및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의의
제2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과제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