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1. 문제의 제기 19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27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2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29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29
나. 증인 등의 보호 33
다.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 35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37
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 38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39
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42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42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선결 쟁점 43
가. 출석의 개념 43
나. 직접주의와의 관계 49
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52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 59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1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63
1. 미 국 63
가. 사법 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63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7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76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86
2. 독 일 89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89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9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9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99
3. 프랑스 10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0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102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08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109
4. 일 본 11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1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113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1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118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21
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활용 121
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21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24
다. 국제형사재판소 128
라.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32
2.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의 활용 135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35
나.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36
다.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구체적 내용 137
라.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42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현황 149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51
1. 수사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 151
가. 경찰 151
나. 검찰 152
2.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3
3.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6
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도입 156
나.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158
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1
4.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 162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63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도입 163
2.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구체적 내용 164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 164
나.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166
다. 심리의 비공개 167
라. 증인을 위한 배려 167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8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168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평가 170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171
1. 원격화상접견제도 171
2. 원격화상진료제도 173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175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177
1.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형사절차 177
가. 수사 단계 178
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179
다. 증인신문 180
라.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 183
2. 법적 정비 방안 184
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법 형태 184
나.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 185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18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189
가. 관련부처의 독립망 연계 방안 189
나.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 190
2. 장비의 개선 및 설비의 표준화 192
가. 장비의 개선 192
나. 설비의 표준화 193
3. 국제형사사법공조 194
4. 가이드라인 구비 196

제6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Abstract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