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 현대과학기술의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의의 38
1. 연구의 대상 41
가. 현대사회 위험과 범죄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정책과제 41
나. 현대과학기술과 위험관리체계로서의 형법 43
다. 현대과학기술과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44
2. 연구의 필요성 50
제2절 위험사회의 이론 51
1.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 51
가. 근대 산업사회와 현대 위험사회 54
나. 위험개념의 사회적 구성 55
다. 위험산정과 위험관리방식의 변화 57
라. 위험의 지구화 60
마. 위험사회와 안전 61
바. 위험의 인과적 연관과 법정책의 합리성 62
사. 위험사회의 정치 64
아. 위험사회와 민주주의 정치 67
2. 위험사회이론의 특징과 형사정책적 해석 69
제3절 위험사회의 실제 73
1. 위험사회의 세계적 현실 73
2. 위험사회의 한국적 현실 82
가. 한국사회의 위험특성 83
나. 위험관리법제에 대한 불신 85
3. 위험사회현실의 특징과 형사정책적 해석 88
가. 부패방지와 위험관리 형사정책 88
나. 신뢰의 부족과 형사법적 개입 89
다. 위험사회와 배제의 형사정책 90
제2장 본론 93
제1절 현대과학기술사회에서 위험의 형법적 통제와 형사정책적 과제 95
1. 형법과 위험 96
가. 위험의 법적 개념 96
나. 추상적 위험과 위험사회의 위험 99
다. 위험사회형법과 비례성의 원칙 102
라. 위험형법론의 논의 103
마. 형사특별법상의 위험관리 109
바. 과학기술법과 위험관리형법 121
2. 형사정책과 위험 123
가. 위험의 산정 124
나. 위험관리의 정책목표 126
다. 위험관리체계의 위험성 127
3.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위험관리의 과제 128
제2절 현대과학기술사회와 위험관리형법 132
1. 울리히 지버의 안전법이론 132
가. 예방과 보안의 형법 134
나. 새로운 안전법의 등장 141
2. 김일수 교수의 델타형법이론 146
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신뢰위기 146
나. 위험사회 문제해결의 모색 148
다. 현대위험사회 형법과 삼각주(델타)모델 149
3.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과 형법이론 150
가. 현대과학기술위험과 자유주의적 형법이론 150
나. 현대과학기술위험과 자유-안전 조화를 추구하는 형법이론 151
제3절 위험관리의 범죄학 153
1. 거버넌스와 범죄학이론 154
가. 범죄방지와 범죄위험관리 154
나. 범죄통제의 변화양상 158
다. 형사사법과 거버넌스 161
라. 위험과 행정관리 163
2. 위험감수와 위험회피 164
가. 위험회피사회 164
나. 후기현대사회문화에서 위험감수와 범죄 166
다. 위험감수와 범죄행위 169
라. 위험과 범죄에 대한 관점 172
3. 위험산정과 관리의 범죄학 173
가. 위험산정의 기법과 정책 173
나. 위험관리 범죄학(risk-taking criminology)의 모색 174
제3장 결론 177
제1절 위험관리형법과 형사정책의 이론과 실천 180
1. 위험사회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180
2. 위험사회 한국사회에서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181
3.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182
4. 자유와 안전의 형법적 조화 183
5. 선진국가 위험관리형사정책의 시사점 184
제2절 나노/바이오공학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 186
1. 나노공학기술 위험거버넌스와 형사법적 대응 186
2. 바이오공학기술 위험과 형사법적 대응 188
제3절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과제 190
1.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 190
2. 위험관리의 민주화 192
3. 형법의 확장과 유연화 193
4. 위험사회형법 안전형법 예방형법, 그리고 자유의 형법 194
5. 전세계적 위험에 대한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 196
6. 직접적 위험?간접적 위험과 절대적 위험?상대적 위험 197
참고문헌 201
Abstract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