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제1장 서론(성지은?황만성) 1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2. 연구내용 20
제2장 나노기술의 개념과 위험성(성지은) 23
제1절 나노기술의 개념 25
제2절 나노기술의 산업화 동향 및 사회경제적 효과 27
1. 나노기술의 산업화 동향과 전망 27
2. 나노산업의 시장 규모 및 전망 29
3. 나노기술의 성과 및 상업화 31
제3절 나노기술의 위험성 34
1. 환경 쟁점 34
2. 인체 관련 쟁점 35
3. 사회 관련 쟁점 36
제4절 나노기술의 EHS 37
제3장 주요 선진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관리(성지은) 39
제1절 미국 41
1. 나노기술 위험성 연구 41
2. 기술영향평가 및 나노 안전관리 연구 47
3. 규제 48
4.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EHS 연구 50
제2절 EU 51
1. 위험성 연구 51
2. 기술영향평가 53
3. 통제와 완화：나노기술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 55
4. 위험 커뮤니케이션：위험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의 권고 57
제3절 일본 61
1. 나노기술개발 추진 및 위험성 연구 61
2. 기술영향평가 64
3. 위험 커뮤니케이션 65
제4장 우리나라 나노기술관련 정책 현황(성지은) 67
제1절 나노기술 발전 현황 69
제2절 나노기술에 대한 대응과 관리 72
1. 나노물질 및 제품?기술에 대한 규제 확대 72
2. 국가 차원의 나노 안전관리정책 발표 73
3. 기술영향평가 76
4. 위험 커뮤니케이션 78
제5장 나노기술의 위험에 관한 규범적 대응(황만성) 81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의 나노기술위험 83
1. 기술위험의 사회과학적 의의 83
2. 기술위험의 인지, 평가 및 통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 86
3. 나노기술 위험의 평가과정 90
4. 나노입자의 위험관리 및 전략 94
제2절 나노기술위험 관리체계의 절차와 거버넌스 95
1.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의 공정성 95
2. 나노기술위험 관리체계의 절차 97
3. 기술위험 관리 거버넌스 98
제3절 나노기술위험에 관한 형사법적 개입 102
1. 위험사회와 형법 102
2. 위험형법 108
3.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입장 115
4.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발전방향 121
5.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위험관리 125
제6장 결론(성지은?황만성) 135
참고문헌 143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