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박선영)

제2장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의 필요성(박선영)
제1절 아동의 권리와 아동보호 25
1.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 26
2. 아동의 권리와 보호 30
제2절 위기 집단으로서의 수용자 자녀 32
1. 사회학습 이론 32
2. 긴장 이론 33
3. 사회 통제 이론 34
4. 실증연구 35
가. 비행발전에 관한 캠브리지 연구 36
나. 피츠버그 청소년 연구 37
다. 다양한 실증연구들 38
제3절 부모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강화 전략 40
1.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강화 40
2. 가족관계 강화와 재범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41
3.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43

제3장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신연희)
제1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실태 47
1. 연방, 주, 카운티의 수용자 자녀 현황 47
2. 수용자 자녀 양육환경 50
3. 여자 수용자 자녀 51
제2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특성 53
1.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징 53
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 53
나.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 55
2. 운영주체와 서비스 유형상의 특성 77
가. 프로그램 운영주체 77
나. 서비스 유형 79
제3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 85
1. 자녀 대상 프로그램 85
가. 부모와의 접촉지원 85
나. 멘토링 프로그램 92
다. 학업 지원 94
라. 권리보장 및 권익옹호 95
2. 자녀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99
가. 생활지원 100
나. 접견지원 100
다. 지지서비스 101
라. 간접서비스 101
마. 양육자용 안내서 101
바. 자녀 후견인 제도와 위탁양육 제도 104
3. 수용자 대상 프로그램 107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107
나. 여자 수용자와 동반유아 프로그램 108

제4장 영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박선영)
제1절 영국의 수용자 자녀 현황과 지원 현황 113
1. 수용자 자녀 현황 114
2. 영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 115
3. 사회복지국의 권고안 117
제2절 정부 차원의 노력 119
1. 내무부의 대중 보호와 재범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 119
2. 아동/청소년 계획 120
3.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변화 120
4. 수용자 자녀 검토 121
5. 그루스터쉬어 카운티 의회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 122
6. 스코틀랜드 권고안 123
제3절 형사사법기관 차원의 노력 126
1. 남겨진 자녀 프로젝트 127
2.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 127
3. 지원형 교도소 방문 128
4. 개별 교도소 운영 프로그램 129
5. 북아일랜드 교정청의 노력 130
가. 전략 130
나. 자금 130
다. 정책 및 절차 130
라. 파트너십 131
마. 트레이닝 131
바. 실행 131
사. 교도소와의 연결 132
아. 해결해야할 문제점들 132
6. 스코틀랜드 교정청의 노력 132
가. 전략 132
나. 자금지원 133
다. 정책과 절차 133
라. 파트너십 133
마. 트레이닝 134
바. 시행 134
사. 결과 134
제4절 민간의 노력 135
1. 바날도 135
가. 양육이 중요하다 135
나. 수용자 자녀 회복 프로젝트 137
다. 돌체스터 가족 지원 서비스 138
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138
2. 수용자 가족을 위한 행동 139
3. 교도소 조언과 돌봄 단체 140
4. 키드 브아피 141
5. 옴스턴 아동과 가족 모임 141
6. 교도소 사역의 엔젤트리 프로젝트 142
7. 아버지 동화책 프로젝트 142
8. 수용자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가이드 142

제5장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신연희)
제1절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지원의 접근시각 148
1.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의 근거 148
가. 사회적으로 방치된 수용자 자녀: 인권보장 148
나. 위기자녀 문제의 해결: 범죄대물림 예방 150
다. 수용자 자녀 지원 효과: 사회적 비용 감소 151
2.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접근방향: 협력적 지원 152
가. 협력적 지원의 필요성 152
나. 관련 정책 153
다. 지원체계의 구성 방향 154
제2절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 156
1. 정부차원의 역할 156
가. 제도화 노력 156
나. 예산 마련 159
다. 위원회 구성 162
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 163
마. 위기수용자 자녀 및 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 165
바. 전문가 교육과 훈련 167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168
가. 경찰 169
나. 형사사법 과정과 법원 171
다. 교정기관의 역할 173
라. 재결합 단계 178
3. 지역사회의 역할 179
제3절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180
1.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180
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보구축 180
나. 연구의 활성화와 여건조성 183
다.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184
라.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186
2. 자녀 직접지원 프로그램 187
가. 부모와의 접촉지원 187
나. 학업 지원 195
다. 상담 지원 199
라. 책자와 영상자료 발간 200
마. 여자 수용자 자녀 지원 202
3. 양육환경 지원 프로그램 204
가. 양육자 지원 204
나. 양육환경의 경제적 안정화 지원 205
다. 위탁양육과 후견제도 207
4. 수용자 부모교육과 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209

제6장 결론(신연희)

참고문헌 217

Abstract 239

부록 1 미국의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 241

부록 2 수용자 자녀 프로젝트 ? 오레건 주 상원 법안 133 보고서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