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1 :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한상암.이상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4
1. 연구체계 24
2. 연구방법 26

제2장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한상암.이상원)
제1절 도입배경 및 개관 33
1. 도입배경 33
2. 개관 34
제2절 MAPPA운영체계 38
1. 근거법률 38
2. MAPPA의 구성 44
3. MAPPA운영절차(Process) 62
4. MAPPA회의 71
제3절 MAPPA운영의 성과 73
1.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73
2.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75
3.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 77

제3장 우리나라의 고위험범죄 현황(한상암.이상원)
제1절 성범죄 및 폭력성범죄의 현황 81
1. 폭력범죄 증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 81
2. 폭력범죄 발생추이 83
3. 폭력범죄자 재범 추이 91
제2절 성폭력 및 폭력성 범죄 통제현황 96
1. 폭력범죄자 관리현황 96
2. 성범죄 통제 현황 99

제4장 효율적 고위험 범죄자 관리방안(한상암.이상원)
제1절 고위험 범죄자 관리의 문제점 109
1. 교정행정 110
2.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행정 113
3. 경찰 114
4. 기관간 연계 및 공조체제의 미흡 116
제2절 고위험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방안 118
1. 협력 법안(Legislation to cooperate)의 마련 119
2. 다기관협의체 운영지침의 마련 120
3.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활성화 120
4.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의 정보 공유 122
5. 다기관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강화 122
6. 모든 다기관 협의체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 123
7. 참여기관의 성과 목표 결정 125
8. 의사소통 및 미디어 전략(Communications and Media strategy)의 수립 125
9. 참여기관의 범죄자 관리 역량강화 126
10. 다기관 협력을 위한 실무 간사(MAPPA Coordinators)의 확보 127

제5장 결론(한상암.이상원)

참고문헌 135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