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요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를 위한 장해등급판정기준과 요령

Ⅰ. 장해급여 관련 법규 해설
1. 장해급여(법 제57조)
(1) 장해급여의 의의
(2) 장해급여의 종류
(3)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
2. 장해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의 개요
(2) 장해특별급여의 지급요건

Ⅱ. 업무상재해와 질병의 인정기준
1.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2.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기준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 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 중의 사고
(7)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4.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Ⅲ. 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요령
1. 장해등급판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시행규칙 제46조)
(1) 기본원칙
(2) 장해등급의 기준(산재시행령 제53조 별표6)
(3) 장해등급의 조정
(4) 운동기능의 장해의 측정(산재시행규칙 제47조)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산재시행규칙 제48조)
(6) 폐질등급의 기준
(7)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8)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
(9) 진폐관리구분 판정의 세부기준

Ⅳ. 신체부위별 구조도
1. 눈의 구조
2. 코의 구조
3. 입의 구조
4. 신경계통의 구조
5. 안면부와 두부의 구조
6. 흉복부장기 해부도
7. 척추의 구조
8. 팔 및 손가락의 구조
(1) 팔의 구조[제30조]
(2) 팔의 기능정도
9. 다리 및 발가락의 구조
(1) 다리의 구조[제34조]
(2) 다리의 기능정도 측정
10. 기타 참조자료
(1) 신체의 골격과 부위 및 제관절의 명칭

Ⅴ. 장해급여 관련 법규

부록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요령

Ⅰ. 장애인 장애등급 관련 법규

Ⅱ. 장애인 장애등급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