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과 규제

Chapter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과 기준
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
2.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의 기준
3.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의 제한과 구제기준
4.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
5. 여성과 소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제한과 보호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의 법률문제

Chapter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보호
1.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2. 적용범위(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명시(법 제17조)
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법 제4조)
4.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법 제6조)
5.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6. 불리한 처우의 금지와 근로조건의 명시
7. 과태료

Chapter 3.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1. 파견근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3. 파견근로의 판단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법 제5조)
5. 파견기간(법 제6조)
6. 고용의무(법 제6조의2)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법 제7조)
8.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8조)
9. 허가의 기준(법 제9조)
10.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0조)
11. 사업의 폐지와 허가의 취소
12. 허가취소처분후의 근로자 파견
13. 근로자파견계약(법 제20조)
14.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법 제21조)
15.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16. 과태료의 부과

Chapter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의 의의
2.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3. 외국인력정책위원회(법 제4조)
4.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법 제5조)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7.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8. 과태료의 부과(법 제31조)

Chapter 5.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의 의의
2. 용어의 뜻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법 제3조)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5. 공제사업
6. 과태료의 부과(법 제26조)

Chapter 6.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1.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보호의 의의
2. 장애인의 기준과 표준사업장의 기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6.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법 제27조)
7. 고용장려금의 지급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10. 과태료의 부과(법 제86조)

Chapter 7.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1. 고령자 고용안정의 의의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4.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4조의3)
5. 고령자 모집.채용 등의 차별금지
6. 고령자 취업지원
7. 고령자의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8. 고령자 인재은행
9.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법 제11조의 4)
10.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11. 정년
12. 과태료의 부과(법 제24조)

Chapter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보호
1. 남녀고용평등의 의의
2. 차별의 의미와 직장 내 성희롱(법 제2조)
3. 책무
4.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5.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6.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교육(법 제12.13조)
7.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법 제17조의 3)
9. 모성 보호
10. 일.가정의 양립지원
11. 분재의 예방과 해결

Chapter 9.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보건 보호기준
1. 근로자의 보건.안전 보호의 의의
2. 위험.유해 예방조치
3. 근로자의 보건관리
4. 건강진단(법 제43조)
5. 역학조사(법 제43조의 2)
6. 질병자의 근로의 금지 제한(법 제45조)
7.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Q & A.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시설과 규제에 대한 질의문답
1.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에 대한 유의점은?
2.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3. 구직자 연수제도와 그 활용방법은?
4. 근로자가 입사하고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5.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란 무엇인가 지원 혜택은?
6.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노동부의 지원은?
7.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우의 지원은?
8.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은?
9. 회사가 어려워 퇴직시킨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10.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11. 소규모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니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 있나요
1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은?
13.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지 않고 재계약할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은?
14.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지원되는 지원금은?
15.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보다 일찍 시행한 경우 지원은?
16. 교대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교대제를 통해근로자를 늘린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은?
17. 현재 업종을 전환하여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이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1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19.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20.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2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2.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더 채용할 수 있는지?
23.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24.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지?
25.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26. 취업기간(3년)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7.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28. 회사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데, 그 내용은?
29. 훈련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부 록. 고시.예규
1.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2. 외국인근로자 돌봄사업 운영지침
3.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4.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5. 취업규칙심사요령
6.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7.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8.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