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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히어로

프랜차이즈 히어로

(변호사가 쓴 비즈니스 법률상식 소설)

이철우 (지은이)
  |  
(주)태일소담출판사
2010-02-05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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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히어로

책 정보

· 제목 : 프랜차이즈 히어로 (변호사가 쓴 비즈니스 법률상식 소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생산/품질/물류관리
· ISBN : 9788973815708
· 쪽수 : 240쪽

책 소개

현직 변호사가 쓴 비즈니스 법률상식 소설로, 비즈니스의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고 효력을 갖게 되는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백수 송동원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작은 가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과정 속에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동업계약, 영업비밀 등 창업이나 비즈니스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기초 법률 상식을 모두 담았다.

목차

Ⅰ 백수에겐 무한한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백수의 탄생
시급 5000원의 아르바이트
오감마케팅으로 대박을 꿈꾸다

Ⅱ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박람회
제1차 프랜차이즈 전쟁, 지적재산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은 무죄?
작은 것을 탐내는 자는 큰 것을 잃는다

Ⅲ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아이디어와 법/브랜드 론칭
산업스파이/패러디 마케팅의 성공

IV 프랜차이즈 히어로
제2차 프랜차이즈 전쟁, 영업비밀
프랜차이지들의 반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약하다

에필로그
추천의 말

저자소개

이철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Boston University LL. M.)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지적재산권전문로펌에서 근무했다.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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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원래 ‘맛나’ 라는 용어는 아이스크림 맛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맛나라는 단어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을 하면서 맛나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더 맛나 스킨 아이스크림이라고 사용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맛나 아이스가 국내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볼 수도 없어서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는 것
1)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것.(이미 논문이나 잡지 혹은 제품의 출시 등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다.)
2)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든가 접근 시 그에 대한 근거를 두어서 관리를 하거나, CCTV등을 통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3)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발명이라고 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존속한다.

“원래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Public domain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대가 없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아빠는 왜 스킨아이스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재판에서 패소한 것인가요?”
희정이 의아한 듯 묻는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 국가 정책적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를 정해두고 보호받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특허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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