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대조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도 및 별지서식)

지방재정법령(대조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규 및 기준, 고시, 규정, 지침<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조달청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송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해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국제입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련 법령
지방재정법률(발췌)
지방재정법률 시행령(발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대조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기준, 고시, 지침
1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2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4 용역위탁증 업무의 범위 고시
5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7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9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
10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1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
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14 기술자료제공 요구 유용행위심사지침
15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16 하도급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 및 집행지침
17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 라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대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