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019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 건설업무 관련 [질의회신]
1.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2. 건설업 등록 대여 금지
3. 건설업 영위 및 겸업
4. 건설업 양수, 양도, 합병 및 분할 등
5.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 및 등록 일반
6.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시공참여자
7. 기술능력(건설기술자)
8. 중소건설업자 지원 및 경영합리화 등
9. 자본금
10. 시공 및 기술관리
11. 시설 및 장비
12.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13.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14.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5. 행정처분의 실효성(징역, 벌금,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