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술정보

1,134,000원  | 20100930  | 9788926813829

외교통상부는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정부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 확대에 목적이 있다. 한국학술정보는 관련 전공자와 일반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요 외교문서를 편집·출간한다. 이번에 출간한 한국의 외교정책 관련문서는 그간 오랜 국민적 관심사로 논의되어 온 주요 역사적 외교 사안을 다루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희옥  | 선인

48,600원  | 20190930  | 9791160682946

헝가리와 불가리아 외교문서의 경우, 일부 연구자를 통해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본격적 해제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선 개인적 네트워크가 없이는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접근한다고 해도 이를 선택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료 입수와 해제 그리고 맥락적 해석이 가능한 전공자도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집단연구가 필요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냉전사 이해에 깊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동유럽 언어에 정통하고 현장의 결과 떨림을 포착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결합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관련연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네트워크로 결정(結晶)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방대한 작업의 초보적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연한 한계가 있다. 연구 자료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접근이 어려웠던 금단의 곳에서 발견한 남북한 관련 외교 사료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시 역사적 사료들은 건조한 전문이나 사소한 보고였지만, ‘지금 여기서(now and here)’ 당시를 조망하고 풍부하게 확인하는 새로운 의미로 포착되고 있다. (서문 中)

김보국  | 선인

18,000원  | 20161028  | 9791160680034

「성균관대학교 해방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연구총서」 제3권 『중국 관련 헝가리 외무성 외교기밀문서 목록(1965-1990)』. 이 책은 1965년 문화혁명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부터 1990년 소련과 동유럽 몰락이 헝가리에 직접적으로 미친 시기의 중국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중국 헝가리 대사관의 다양한 정세보고는 물론이고 면담기록, 주변대사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 세세한 자료를 담고 있다.

진재교  | 선인

18,000원  | 20161028  | 9791160680027

이 목록집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해방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연구’에 관한 토대연구 성과물의 하나이다. 주 내용은 헝가리 외무성 본청과 주(駐) 일본 헝가리 외교 공관 간의 교신 자료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 간의 정식 외교문서인 것이다. 이 점에서 현대 일본학 관련 연구자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어도 함께 병행하여 표기하였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일부 연구자들이 헝가리 외교문서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헝가리 외교문서의 전체적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집이나 목록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어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국내외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경규, 임상민, 정영미, 이행화, 이재훈  | 박문사

27,000원  | 20241017  | 9791192365718

본 해제집은 일본 정부 생산 재일한인 북송 관련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재일 한인 북송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 로 간행하게 되었다. 본 해제집 제1권에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북송 관련 소장자료 중 「재일조선인 북조선귀환 문제에 관하여 제1권(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一件 第1巻)」과 「재일조선인 북조선귀환 문제에 관하여 제4권(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一件 第4巻)」을 다루었다. 재일한인의 북송에 관련된 문제는 당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북송사업의 진행 과정과 이후의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의 일본 정부 생산 외교문서의 자료 수집 및 해제 작업은 이들 자료와 한국 정부 생산 외교문서 자료와의 상호대조를 통해서 재일한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일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남철  | 넥센미디어

37,800원  | 20231004  | 9791190583817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총 17장의 전문 2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병준  | 경인문화사

16,200원  | 20221215  | 978894994951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미  | 민속원

27,000원  | 20220330  | 9788928516988

이 책에서는 2010년 최고인민법원이 도입한 안례지도제도와 관련하여,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유사안건에 관한 장래의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절대적 참조 사항으로서 법령 해석 적용의 지침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우리의 판결이나 판례, 영미법계의 판례 및 중국의 사법해석과 비교 검토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책은 안례지도제도를 영미법계의 판례법제도 외에도 우리나라의 판례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을 규명해내었으며, 분야별로 지도성안례가 장래의 재판에서 인용되는 모습을 실증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지도성안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등 동 제도의 발전 경과를 독창적으로 조명하였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지도성안례가 향후 한중 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고, 유사안건에서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최정욱  | 선인

35,100원  | 20210520  | 9791160684766

북한의 현행 국가예산수입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다. 이 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즉 세금제도의 폐지 및 그 이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의미 및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고전적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2002년 이후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북한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시기별 비교의 기준으로 조세실체법상의 과세요건 개념을 활용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의 방향과 촉진·억제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베트남의 세제개혁 사례를 통해 북한 예산수입법제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령이나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도 또는 향후 변화의 방향성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결정서, 규정 등 북한 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최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53,500원  | 20181109  | 9788984799202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750원  | 20121214  | 9788984915008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이규창  | 통일연구원(KINU)

18,720원  | 20121201  | 9788984796584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13,000원  | 20121031  | 9788966841660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독도본부  | 우리영토

0원  | 20120928  | 9788992407397

『일본 중의원 독도관련 질의서와 일본 정부의답변서』 제2권. 이 책은 2008년도 중의원 독도관련 질의서와 일본 정부의 답변서를 수록했다. 참고자료로 북방영토 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북방영토 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함께 실었다.

유현정  | 세종연구소

5,000원  | 20120830  | 9788974292713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