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도윤  | 21세기군사연구소

15,300원  | 20180817  | 9788987647647

새뮤얼 헌팅턴  | 박영사

27,000원  | 20230105  | 9791130316642

헌팅턴은 정치학을 조금만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자이다. 헌팅턴은 이 책에서 민군 관계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서술하는 것을 뛰어넘어 민군 관계에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민군 관계가 상호의존적 요소들로 구성된 체계라고 믿는다. 따라서 민군 관계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군사안보를 극대화하는 ‘객관적 민간 통제’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훌쩍 지나버린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과거 군부독재의 원죄를 기억하는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여전히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상태를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군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문민통제의 원칙하에서 군대가 사회와 통합되는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진성, 김보미, 니브 파라고, Betts, Richard K., 수잰 닐슨  | 한울아카데미

21,150원  | 20180620  | 9788946070776

‘건전한 민군관계’는 결국 대화와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_ 모든 국가에서 민군관계는 껄끄러운 주제이며, 1961년과 1979/80 년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방/군사 관련 회의에서 민군관계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며, 설사 다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 ‘건전한 민군관계가 중요하다’는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으로 끝난다. 건전한 민군관계는 새뮤얼 헌팅턴(Samule P. Huntington)이 제시한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ontrol)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군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며 한국군, 특히 육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_ ‘건전한 민군관계’는 결국 대화와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과 군 지휘부는 국방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이야기되는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에서는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신뢰를 얻어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와 군 지휘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종 결정권한은 정치 지도자에게 있고 군 지휘부는 정치 지도자의 최종 결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군(民軍) 간의 대화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한 대화(unequal dialogue)는 권한에 대한 것이며, 대화 자체는 평등해야 한다. 평등하지 않은 대화는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다. 즉 불평등한 권한에 기초한 평등한 대화(equal dialogue, unequal authority)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SAMUEL P. HUNTINGTON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0원  | 20110530  | 9788987897592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군인과 국가』. 1957년 간행된 책으로, 헌팅턴 최초의 역작이며 헌팅턴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한 책이다. 민군관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즉 민군관계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를 발전시키려는 시도이다.

김광진  | 서강대학교출판부

32,400원  | 20210728  | 9788972733737

전쟁에서의 도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라이벌 국가들이 마주했던 전략 환경과 함께 국가 별 제복과의 대화 특징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서부 전선의 라이벌이었던 독일과 영국은 전략 환경은 유사했으나 제복과의 대화 특징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독일과 영국의 비교에서 제복과의 대화 특징 차이가 전쟁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소전쟁의 라이벌이었던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전략 환경 요인 뿐 아니라 제복과의 대화 특징에서도 유사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독일과 소련의 제복과의 대화 특징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차이점은 독일이 아닌 소련에서 전쟁 중 적으로부터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전쟁 중 적으로부터의 학습의 주체는 소련 붉은 군대였고, 학습의 모델은 전격전을 수행하는 독일의 전쟁 수행체계였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라이벌이었던 일본과 미국은 전략 환경과 제복과의 대화 특징 모두의 차이로 인해 전쟁의 도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도 큰 차이가 발생했다. 그리고 전쟁 중 적으로부터의 학습 역시 미국에서만 이루어졌다. 제복과의 대화에서 민간 분야 또는 군사 분야 중 어느 한쪽의 과도한 지배는 전쟁의 바람직한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사례에서 전쟁의 승자이기도 했던 국가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적이지 않은 제복과의 대화 특징을 지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