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 정독

33,300원  | 20240330  | 9791168582200

피고를 지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국가배상의 청구요건을 기술함에 있어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출제수준과 방식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변호사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모든 시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시험 역시 국민에 대한 충실한 변호사 조력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출제 경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근  | 정독

31,500원  | 20240105  | 9791168581883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 통치행위의 요건ㆍ효력, 행정청의 성실의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법규명령 중 법률종속명령, 결격사유,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손실보상, 행정대집행 등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법령개정과 판례를 추가하고, 저서의 분량 줄이기 위한 정리작업도 하였다.

정형근  | 정독

25,650원  | 20240105  | 9791168581838

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조윤리의 법원(法源),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변호사의 위임계약과 소송대리권과의 관계, 광고매체 · 비변호사의 광고와 구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법무부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 취소, 공익활동의무의 형해화, 겸직허가 취소사유, 겸직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성,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 개정안,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의 위임없는 수임제한 사유의 위헌 · 위법성, 변호사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연장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형근  | 정독

22,800원  | 20240105  | 9791168581845

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자격등록 거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예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합작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변호사 징계결정 기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 열람 · 등사 신청 등에 관련된 내용과 제14회 법조윤리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정형근  | 정독

27,000원  | 20240105  | 9791168581876

제9판에서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

정형근  | 정독

40,740원  | 20230105  | 9791168580800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이며 제도적인 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11판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되, 법령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판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정형근  | 노트북

9,000원  | 20200615  | 9791188856213

소재의 다양한 운용과 내면의 이미지를 표출해낸 감성 작품으로 감동을 더하고 있다. 문학의 언어는 내면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언어와 결합하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언어이다 추억의 사진을 마음에 놓고 자는 날은 덩그러니 그리운 달이 뜬다. 기억의 저편에서 아련할 때면 살며시 눈을 감아야 훨씬 더 잘 보인다. 그리움이 그렇다. 낮달이 선명한 것 같은 시에서 그리움으로 서성이다 눈을 가만히 감고 헤아리면 더 잘 보이는 시들이다. 문장에 그리움이 보이거든 넌지시 말을 건네 보자.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더 많은 헤아림이 그리움의 사랑이고 희망이며 삶을 따뜻하게 덥힌다. 정형근 시인의 시집 『그리움 하나 있었으면』은 애틋하며 따뜻하고 다감하다. 붉은 잉태의 시 탄생은 눈부신 일이다.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내면과 시간의 이미지 미학적 완성 『정설연시인』

정형근  | 노트북

9,000원  | 20200725  | 9791188856220

28인의 감성 앤솔러지 『아버지의 강』은 〈아버지의 강〉, 〈간월도에 달이 뜨면〉, 〈수채화 물감의 향기〉, 〈평범한 날〉, 〈한강에 산다〉 등 28인 주옥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정형근  | 청어

11,700원  | 20160401  | 9791158604110

정형근의 장편소설『폭로: 한반도의 위기』. 저자는 자신의 소설보다 더 끔찍한 상황들이 남한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음을 장담했다. 즉 가상의 소설이지만 여기서 벌어진 상황들이 실제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저자는 그럼 생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독자들이 읽어주길 바라고 있다.

정형근  | 정독

32,400원  | 20230730  | 9791168581425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는 평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문 행정소장 작성문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제2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사건을 문제화한 것이다.

정형근  | 지식산업사

18,000원  | 20120302  | 9788942340583

이 책은 저자가 10년 전 느꼈던 아련함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다. 책을 쓰고서야 비로소 느낀 점은 시가 만들어 내는 판타지가 일종의 서사라는 것. 시의 판타지는 마치 꿈속의 이야기와 같다. 이러한 시의 판타지가 꿈과 같은 개인 서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되기 때문. 작가의 시적 상상력이 당대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와 만날 때, 시는 개인적 예술품이 아니라 사회적 텍스트가 된다.

정형근  | 정독

76,000원  | 20220820  | 9791168580695

지난 2016년 변호사법에 관한 주석을 출간한 후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출간한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변호사법의 개정내용과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규범과 실무관행 등이 변호사법 해설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현행 제도 중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정책적 차원의 입법론을 많이 제시하였다.

정형근  | 박영사

28,710원  | 20140420  | 9791130325866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공법기록형 문제와 해답 포함 ② 시험지 양식에 해답 내용을 적은 실전답안 수록 ③ 논점별 분량 조절 기술 능력 향상

정형근  | 정독(마인드탭(MindTap))

22,000원  | 20220110  | 9791190899932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못지않게 우리 법조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연일 보도되면서 법조윤리의 위기, 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11판을 내면서 많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먼저 각 장(章)의 첫머리에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였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그리고 민법의 조문을 배치하여 문제의 쟁점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과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관서가 변경되었다. 이런 입법의 동향에 따라 변호사법도 개정되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셋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내용을 기존의 문제에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넷째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법조윤리 지식 습득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시행된 법조윤리 시험 기출문제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어려운 시기에도 개정11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2. 1. 10. 정 형 근 교수 씀

정형근  | 정독(마인드탭(MindTap))

22,800원  | 20220110  | 9791190899956

법조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전단계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가 깊어지고, 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이번 개정 11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호협조 관계로 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자로 기존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어서 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추가되었다. 이런 법률개정 사항을 이번 개정작업에 포함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5. 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같은 해 5. 31.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는 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흠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변호사법이 대한변협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것이라서 이 역시 위헌ㆍ위법한 조항들이 많다. 반면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전자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체에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모든 인터넷 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정 법률플랫폼에서의 광고만을 금지시키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에 해당된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칙제정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의 광고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빨리 법치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 시사성이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하였다. 감염병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서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어 행복한 날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