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국  | 세경북스

17,100원  | 20240316  | 9791159733994

세무사 1차를 대비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교재다.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760문항(3,8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24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다.

정인국  | 세경북스

27,000원  | 20231130  | 9791159733840

세무사 행정소송법 연도별 기출문제 교재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의 세 무사 시험 행정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 판례를 모두 인용하고 법조문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확인하면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보 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 자운

23,750원  | 20230504  | 9791198272423

공법학(헌법학과 행정법학) 분야의 연구자, 특히 실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로스쿨 학생)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된 교재다.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부분에서 헌법적 분쟁 및 행정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공법문서의 작성요령을 제시한 다음, 제2편 ‘모의사건 기록’에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집중하였다.

볼프 뤼디거 쉔케  | 경인문화사

34,200원  | 20181231  | 9788949947655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한독행정법학술대회를 통해서인데, 매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행정법 영역의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가능한 한 독일어(獨逸語)로만 진행되도록 하여 독일의 논의를 그 뉘앙스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번역 작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소송법을 번역하면서, 번역은 또 다른 저술(著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법률용어의 적절한 우리말로의 번역이 쉽지는 아니하였다. 독일어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역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번역을 하였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번역 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역은 어렵기는 하지만, 연구 업적의 측면에서는 그 투자되는 노력에 비해서 평가는 너무나 박(薄)한 점도 있다. 사실 행정소송법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쉔케 교수님과 석종현 교수님의 부단한 격려와 배려 덕택으로 조금씩 진행되게 되었다. 다만,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이나, 아직까지 번역하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지 아니한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번역을 추가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처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홍진기법률연구재단과 홍석조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번역을 흔쾌히 허락하신 쉔케 교수님과 번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아니한 석종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소송법과 관련하여 토론을 통해서 번역에 도움을 준 문영화 교수님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출간과 관련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경인문화사 김환기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번역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락하여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를 돌린다. 번역하고 보니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이 작은 번역이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독일 행정소송법과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비교(比較)하면서 살펴보고 또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면서 행정소송법의 발전에 자그마한 이바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안철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81,900원  | 20231120  | 9788981098629

이 주석서는 행정재판 3심제화 이후 25년의 성과를 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필자 모두는 이 주석서를 통해 행정재판 실무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에게도 더 양질의 행정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주석서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라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상 법률관계 속에서 행정재판이 국민의 행정상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조속히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80,100원  | 20231120  | 9788981098636

이 주석서는 행정재판 3심제화 이후 25년의 성과를 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필자 모두는 이 주석서를 통해 행정재판 실무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에게도 더 양질의 행정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주석서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라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상 법률관계 속에서 행정재판이 국민의 행정상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조속히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인환  | 여울

31,500원  | 20230815  | 9791198263025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정승윤  | 디엔비

0원  | 20120605  | 9788996778103

『행정소송법』은 실무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소송법을 도표와 그래픽으로 도식화하여 좀더 쉽게 이해될수 있도록 재 구성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각주(파란색)로 첨부를 하였으며, 참고 및 확인 사항을 미주(검정색)로 만들어 학습에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민일  | 화산미디어

40,500원  | 20230720  | 9791159770661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 판례 수록 ② 기출문제 수록

설계경, 김종환  | 법률출판사

135,000원  | 20130801  | 9788958212225

『행정소송실무총람』은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고,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종류별ㆍ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남현일  | 피앤씨미디어

27,720원  | 20170220  | 9791157303908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실전 대비 예상문제 수록 ② 최근 행정법학계의 주요 쟁점과 판례들도 선별적으로 소개 ③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 수록

최선웅  | 진원사

33,250원  | 20110223  | 9788963461021

『행정소송세미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교재다.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기본교재로서의 활용성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 부분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의 서술과 판례를 요약ㆍ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본문 각 장 또는 각 절 내용의 말미에 토론할 문제와 최신의 행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다.

임영호  | 진원사

52,250원  | 20140715  | 9788963463773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발표한 논문 등을 행정법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편집한 [행정소송의 쟁점].

김학세  | 일조각

25,000원  | 19980325  | 9788933703274

민일  | 화산미디어

0원  | 20220810  | 9791159770593

철저히 수험서로써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5판의 설명 중 수험생들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제6판에서는 가다듬어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려 하였고, 금번 판에서도 최근의 판례를 대폭 추가 반영하였다. 판례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판례의 상당히 많은 ‘이유 중 판단’ 중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가능한 밑줄이나 강조체를 넣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