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프트웨어와 법률 (2010년 12월 통권 제7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72005381903
· 쪽수 : 399쪽
· 출판일 : 2010-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72005381903
· 쪽수 : 399쪽
· 출판일 : 2010-12-31
목차
한EU FTA의 지적재산 집행 분야 주요 쟁점 - 민사집행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사구제 제도의 변화
저작권법상 비친고죄 대상 확대에 관한 소고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
공동저작권행사규정의 법적 성격과 해석방안
P2P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근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 논의의 적용가능성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