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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연구 1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12912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05-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12912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05-01-15
목차
1.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헌법해석권
2.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
4.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 단체
5.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
6.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7.한국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비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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