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

헌법판례연구 1
서 장

제1장 기본권으로서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2장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
제3장 평등선거원칙과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불평등문제
제4장 전국구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여부
제5장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위헌 여부
제6장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적용 여부
제7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원칙의 예외와 청구기간
제8장 1992년 헌법판례에 대한 개관
제9장 1993년 헌법판례에 대한 개관

2권
001. 1999년의 중요헌법판례 ... 1
002. 헌법충실원칙에 관한 독일연방법재판소의 해석론과 그 비판...89
003. 기본권의 본질 : 헌법재판소견해와 문제점 ... 115
004.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 ... 155
005.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결정
006.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 229
007.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 257
008.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303
00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및 제87조의 위법성에...333
010.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 위헌제청사건 ... 351
011. 환경권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 363
012.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성 부여 ... 379
013. 헌법소송에 있어 일반소송법 준용규정의 해석 ... 395
01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17
015.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 465
01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법률보유 ... 497
017. 독일의 유료도로법제 ... 521

9권

2007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_ 김진곤

판례평석 _ 이덕연

공영방송의 독립보장을 위한 현대법상의 문제 _ 최우정

헌법판례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고찰 _ 박찬권

규범효력과 사례연구방법 _ 이승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론 _ 이상경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_ 김하열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_ 김현철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GRACE, 461 U.S. 171(1983)번역 _ 황치연,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