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법

제1편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이론

제1장 징계책임에 대한 일반론 / 3
제1절 | 공무원제도와 징계책임 6
제2절 | 개념 및 구별개념 11
제3절 | 관련 법령 등 총괄 정리 28
제4절 | 도표로 보는 징계업무 절차 33

제2장 징계절차 / 37
제1절 | 징계절차 개관 37
제2절 | 징계대상자 40
제3절 | 징계사유 53
제4절 | 징계의결의 요구(징계청구권) 157
제5절 | 징계의결 — 징계위원회 211
제6절 | 징계집행 ― 징계처분 282

제3장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 335
제1절 | 불복절차 개관 335
제2절 | 소청심사청구 338

제4장 징계등처분 기록의 말소 및 징계사면 / 371
제1절 | 징계기록말소 제도 371
제2절 | 징계사면 378

제5장 징계와 관련된 제도 / 389
제1절 | 직위해제처분 389
제2절 | 징계면제제도 402
제3절 | 변상책임 404
제4절 | 탄핵제도 408

제2편 징계에 대한 소송

제1장 소송개관 / 415
제1절 | 행정소송의 이해 415
제2절 | 소송 준비 ― 소 제기전 점검사항 423
제3절 | 소송의 종류 428
제4절 | 소송요건 일반론 430

제2장 소송의 대상 / 433
제1절 | 처분 433
제2절 | 불문경고, 경고조치의 처분성 434
제3절 | 처분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 436
제4절 |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438

제3장 당사자 / 439
제1절 | 당사자에 대한 일반론 439
제2절 | 원고 441
제3절 | 피고 443
제4절 | 소송참가 449
제5절 | 소송상의 대리인 450

제4장 소송의 제기/심리/판결 / 453
제1절 | 소송의 제기 453
제2절 | 소송의 심리 468
제3절 | 판결 479

제5장 기존 판결의 구체적 분석 / 487
제1절 | 재량권의 일탈·남용 487
제2절 | 절차적 위배의 문제 506
제3절 | 징계시효에 대한 문제 519
제4절 | 무효사유에 대한 정리 520
제5절 | 기타 522

제6장 집행정지 / 525
제1절 | 의의 525
제2절 | 요건 526
제3절 | 절차 530
제4절 | 결정 및 불복 532
제5절 | 집행정지의 취소 533
제6절 | 본안판결과의 관계 534
제7절 | 참고 535

제7장 불복절차 ― 항소, 상고 / 539

제8장 참고 ― 직위해제처분과 소송 / 541

제3편 각 공무원 구분에 따른 징계제도

제1장 개관 / 545

제2장 각 공무원별 징계제도 특징 / 547
제1절 | 국가공무원 547
제2절 | 지방직 공무원 547
제3절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558
제4절 | 경찰/해양경찰공무원 571
제5절 | 소방공무원 577
제6절 | 군인/군무원 579
제7절 | 검사/검찰 공무원 604
제8절 | 법관/법원공무원 611
제9절 | 국회의원/국회 공무원 617
제10절 | 기타 ―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626

부록 / 633
찾아보기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