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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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제1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247
· 쪽수 : 986쪽
· 출판일 : 2013-03-15

책 소개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한 개정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제2장 行政法
제3장 行政上의 法律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律要件과 法律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立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卽時强制
제4장 行政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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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客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主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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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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