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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제2판)

이일세 (지은이)
법문사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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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3032
· 쪽수 : 976쪽
· 출판일 : 2022-03-05

책 소개

제2판에서는 먼저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종래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2022년 1월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법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저자소개

이일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 강원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원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고용노동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고문 >>> 저서 행정법논단(강원대학교 출판부),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행정법(공저, 경세원),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남북한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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