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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3032
· 쪽수 : 976쪽
· 출판일 : 2022-03-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3032
· 쪽수 : 976쪽
· 출판일 : 2022-03-05
책 소개
제2판에서는 먼저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종래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2022년 1월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법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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