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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909
· 쪽수 : 992쪽
· 출판일 : 2024-03-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909
· 쪽수 : 992쪽
· 출판일 : 2024-03-10
책 소개
최신 이론을 보완하였다. 저자도 최근에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ㆍ철회와 행정쟁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제3판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법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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