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 : 일본의 고령친화 주거지재생 정책 사례 연구

I. 서 론
1. 도시재생뉴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우려
2.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의 제안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II.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의 도시계획
1.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정책의 전환
1)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
2) 저성장 시대 도시정책의 전환 방향
2.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도입 배경과 정책의 변화
2)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뉴딜 정책

III. 도시재생뉴딜과 노후주거지의 재생
1.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변화
1)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법·제도적 변화
2)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평가
2. 도시재생뉴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2)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
3)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 사례
3.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의 진단
1) 획일화된 단위사업의 반복
2)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한 계획의 부재

IV. 고령친화 주거지재생의 이해와 정책 현황
1. 고령친화 주거지재생의 배경과 필요성
1) 에이징인플레이스와 에이징인커뮤니티
2) 노인의 삶의 질과 근린환경의 특성
3) 노후주거지 고령거주자의 삶
2. 국내 고령친화환경정책 현황과 한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고령친화환경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도시
3)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ies)와 고령자가 살기 편한 환경
3. 일본 고령친화환경정책 현황과 시사점
1) 「건강일본 21」과 개인의 건강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회환경 만들기
2) 「고령사회대책대강」과 고령사회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3) '지방창생정책'과 시대에 부합하는 마을만들기
4) 일본 고령친화환경정책의 시사점

V. 스마트웰니스시티
1. 고령화에 따른 마을의 문제
1) 쇼핑난민의 발생
2) 노인의 사회참여 악화
3) 마을단위 돌봄 서비스의 필요
2.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의 마을 실험
1) 무관심 그대로 신체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제안
2)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 입증
3) 주민의 ‘웰니스(wellness)’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추진
3.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실현 수법과 사례
1)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실현수법
2)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사례
4.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시사점
1)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합의
2) 주민참여에 대한 발상의 전환

VI.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1. 초고령사회 도시정책의 과제
1)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회
2) 지역의 활력 감소와 지속가능성의 위협
3) 재정 악화에 따른 도시경영의 어려움
4) 도시정책과 건강·의료·복지정책의 연계 필요성
2. 기본개념과 추진 프로세스
1)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기본개념과 특성
2)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추진 프로세스
3. 주요 시책과 사례
1)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운동의 습관화
2)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증진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3) 일상생활권역 및 도보권역에 도시기능의 계획적 확보
4) 보행을 촉진하는 보행공간의 조성
5)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향상
4.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시사점
1) 건강·의료·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마을의 진단
2) 주거지 단위에서 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의 실행수단
3)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의 계획적 확보

VII. 평생 활약 마을
1. 평생 활약 마을
1) 평생 활약 마을의 의의
2) 평생 활약 마을의 기본방향
2. 평생 활약 마을 추진체계와 프로세스
1) 추진체계와 역할
2) 평생 활약 마을 추진 프로세스
3. 평생 활약 마을 시행 방식과 사례
1) 평생 활약 마을 시행 방식
2) 평생 활약 마을 사례
4. 평생 활약 마을의 시사점
1)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의 주거요구를 반영한 고령친화주거지
2) 지방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새로운 로컬 모델

VIII. 결 론
1. 연구의 종합
2.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의 정책적 함의
1) 고령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방향성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의 확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