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쟁점 2 (반양장)

제1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정책(임상헌)
제2장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양극화 시대: 증대되는 정부의 역할과 혁신적 변화를 요하는 사회보호체계(안종순)
제3장 정책 도구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찰: OECD 복지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홍이진)
제4장 1인가구 특성 및 사회복지정책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김윤영)
제5장 커뮤니티 케어 도입으로 노인 돌봄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전용호)
제6장 문화복지 쟁점에서 본 문화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손동기)
제7장 이민자정책 패러다임의 수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심창학)
제8장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쟁점 연구: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이윤진)
제9장 최소자녀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이신용·이미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연대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에 협력하고 법제화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 및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조직들로서 자리매김한 측면이 있다. 공적 연금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이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이 취약계층의 취업과 창업을 담당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이 소득 창출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공동체 참여와 상부상조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특수형태고용 노동자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근로자성 개념 확대를 통해 노동법 체계 내로 끌어들이거나 중간 영역을 인정해 보호하기보다는 노동법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사회보호법제를 만들어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방안일 수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도 그 한 예다.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CEO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할 것이므로 사회적 보호체계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결점이 있다. 첫째,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성장 배경을 간과한 방식으로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노골적으로 탈제도화된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높은 노동소득분배율 및 완전고용률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최저임금정책에만 집중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이다.